"트럼프 정치 불확실성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미국 정치 불확실성이 세계 주식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관련 불확실성이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17차례 연방정부 폐쇄…단기 충격 그쳐

신한금융투자는 26일 과거 미국 연방정부 폐쇄 사례를 고려했을 때 정치 이벤트가 발생하더라도 실물 경제 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고 분석했다. 하건형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은 1976년 이후 40년간 총 17차례의 연방정부 폐쇄를 경험했다”며 “지난 1990년 이후로 한정하면 1995년에는 11월13일부터 5일간, 12월5일부터 21일간 총 26일간 연방정부를 폐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3년에는 오바마케어 존폐 문제로 민주당 우위 상원과 공화당 중심 하원이 충돌하며 잠정 예산안을 제출하는 데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예산안 도출 실패로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해도 전체 예산의 60%가 넘는 의무적 지출은 중단없이 이뤄진다”며 “매년 예산안이 편성돼야 지출할 수 있는 재량적 지출은 전체 예산의 30%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GDP에서 7%를 차지하는 연방정부 지출이 일부 중단되기 때문에 성장의 하방 위험으로 작용한다”며 “1995년과 2013년 연방정부 지출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6%, 6.7%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하 연구원은 “부진한 정부지출에도 성장세 둔화는 단기간에 그쳤다”며 “1995년과 2013년 모두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었기에 민간 주도로 탄탄한 성장세가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실제 1995년 4분기 2%대로 둔화했던 개인소비는 3개월 만에 3%대 증가율로 복귀했다. 2013년 4분기 정부지출은 감소 폭을 확대했으나 개인소비는 이와 상관없이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력도 미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에도 1995년과 2013년에 조정 없이 우상향 기조를 이어갔다. 국채시장은 기존 방향성을 유지했다. 1995년에는 안전자산 수요까지 유입돼 국채 10년 금리가 5%대로 내려갔다. 2013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양적완화 규모 축소(Tapering)를 앞두고 오름세를 보이던 국채 금리는 안전자산 수요 유입으로 일시적으로 2% 중후반으로 반락했다. 셧다운을 마무리하자 금리는 테이퍼링 우려로 반등했다.

그는 “정치 이벤트 발생에도 국내총생산(GDP)을 비롯한 실물 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며 “주식시장은 정치 불확실성과 관계없이 경기 흐름에 따라 움직였다”고 분석했다.

◇예산안 올해 말께 통과 예상…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회복

하 연구원은 이어 “다음달 6일부터 의회가 재개되는데 30일까지 ‘2018 예산안’을 처리해야 10월1일부터 예산안을 토대로 정부의 친성장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며 “법적 절차를 고려하면 한 달 이내 예산안이 통과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그는 “상·하원, 행정부 모두 공화당이 집권당이기 때문에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정식 예산안이 통과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지난달 14일 블룸버그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38명 이코노미스트 가운데 29명이 2018년 11월까지 감세 법안을 의회가 승인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예산안 통과 자체에 대해서 이견이 없기 때문에 세제 개편안 좌초 우려가 증시 조정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하 연구원은 기대했다.

그는 “예산안 수립이 빠르게 가시화된다면 지난해 대선 직후와 같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회복과 원자재 가격 및 국채 금리 상승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9월에 몰린 트럼프 관련 정책 불확실성이 경기와 자산가격의 추세적 변화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