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은행노조 압수수색..왜?

[이데일리 정영효기자] 검찰이 잇따라 금융권 노동조합을 압박하면서 그 시기와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관련기사 ☞ 입력 : 2009.04.22 08:04 검찰, 우리은행 노조사무실 압수수색

금융권 노조의 화두는 단연 `다음은 누구냐`다. 벌써부터 신한은행, 기업은행(024110)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오는 5월 중순으로 예정된 기업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노조 활동비 내역이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을 바로 잡는 것은 검찰의 직무다. 그러나 임단협 등으로 금융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시점에서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는 점 때문에 금융권 안팎에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노사는 지난 17일 중앙노사위원회를 열어 임금협상을 재개했지만 사측이 기존직원 급여 5% 반납 등 더욱 강경한 안을 제시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측은 2년 연속 임금 동결을 마지노선으로 그었지만 국책 금융기관들은 오히려 기존직원의 급여 반납폭을 더 키워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금융권의 급여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금융노조 산하 지부를 각개격파식으로 압박하자 금융노조는 "양면협공을 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런 시기에 노조 지부를 압수수색한다면 금융노조가 어떻게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다.

◇`금노 잡으면 노사관계 우위 점할 수 있다` 계산

좀 더 큰 틀에서 검찰의 금융노조 압박을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정부가 노사관계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본보기로 금융노조를 찍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에서 금융노조 조합원의 비중은 약 10%. 조합원수로도 가장 많지만 그 어떤 산별노조도 따를 수 없는 영향력과 위상을 가진 곳이 금융노조다. 한국노총 유일의 산별노조이자 은행 지점을 통해 조합원이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금융노조가 움직일 경우 선거결과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2000년대 이후 연맹 차원에서 파업을 연이어 벌이고, 산별노조로 전환한 이후인 2003년에도 총파업을 벌이는 등 한국노총 내에서 강성으로 분류되는 점도 `타깃`이 될만한 이유로 꼽힌다.

또다른 금융권 노조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금융노조의 손발을 묶는다면 우리나라 노사관계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계산을 했을 것"이라며 "검찰의 노조 지부 압수수색에는 이런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비싸보이는 증시…`특명! 값싼 주식을 찾아라`
☞기업은행, 10억불 미 국채+556bp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