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일자리는 곧 민생" 새해 첫 경제장관회의서 강조(종합)

사진=기획재정부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세종=박종오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연초 어려운 고용여건에 대응해 ‘일자리가 곧 민생’이라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2017년 고용여건 및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먼저 올해 3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을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 종합 평가 및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간의 일자리 대책 성과를 평가하고 일자리 창출, 채용 연계 강화, 일자리 나누기 등 보완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구직자가 일자리 사업을 검색·신청할 수 있는 일자리 포털은 올 상반기 중 구축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까지 구축을 완료하기로 했다. 지난해 도입한 정책 상품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수혜 대상을 작년 1만 명에서 5만 명으로 확대하고,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창업펀드 기본계획’을 다음달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된 구조조정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무급 휴직 지원금(하루 6만원)은 오는 3월 중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상반기 내 특별연장급여 지급(60일 내)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 1분기(1~3월) 고용 시장이 얼어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세제 분야 대응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자리 예산 3분의 1 이상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하고,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등 고용지원세제 강화를 뼈대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올해 공무원·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 신규 채용 인력 6만 2000명은 1분기에 전체의 26.8%, 상반기까지는 49.2%를 당겨 뽑기로 했다.

이밖에 3월 중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타격을 받은 화훼·과수·외식 산업 등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고용 영향 및 정책 등을 담은 대응 전략도 함께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부처에 국장급 일자리 책임관을 지정하고, 책임관 회의에서 일자리 정책을 발굴 및 협의, 점검토록 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모든 부처가 일자리 주무부처’라는 각오로 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경제부총리 및 각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가 일자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일자리 대책과 함께 쌀 수급 안정화 방안도 논의됐다. 유 부총리는 “그동안 만성적 과잉 생산구조가 이어지며 쌀값은 떨어져 농가 소득은 줄고 재정 부담은 확대돼왔다”며 “쌀 대신 다른 작물로 생산을 전환토록 적극 유도해 내년까지 벼 재배면적을 6만8000㏊ 감축하는 동시에 쌀 가공식품 개발 등 쌀 소비를 확대해 수급 균형을 이뤄가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2015년 수립된 ‘중장기 쌀 수급안정대책’의 보완방안은 다음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주 뉴욕과 보스턴에 한국경제 설명회(IR)를 다녀온 유 부총리는 “대다수 투자자들은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과 회복능력, 정부의 위기 관리역량에 강한 신뢰를 표시했다”며 외화표시 외평채 10억달러를 역대 최저금리로 발행한 것이 그 성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내수 둔화와 고용여건 악화에 따른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 올해 경제여건을 감안해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경제운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유 부총리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구속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법원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아 지금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간밤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달러가 너무 강하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그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며 “(원·달러 환율 동향을) 살펴봐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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