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내년 국고채발행 이상無…필요시 탄력 조절”

김용범(왼쪽 첫번째) 기획재정부 1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최근 금리 상승세에 대해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로 정상화하는 모습으로 채권시장 공급 충격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필요시 국고채 조기상환 및 발행물량 등을 탄력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국채발행량 공급 충격이 금리상승 요인 아냐”

김 차관은 14일 오전 8시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국고채 발행 물량은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차질 없이 소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고채 금리(10년물 기준)는 8월 16일 1.172%로 역사상 저점을 기록한 후 이달 11일 1.79%까지 올랐다. 미국과 독일 등 해외 주요국도 동반 상승세다.

김 차관은 “금리는 세계경기 침체 우려와 글로벌 불확실성 장기화 등 세계적 안전자산 선호 강화로 과도하게 하락했다”며 “미중 무역협상 진전, 노딜 브렉시트(조건 없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우려 감소 등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로 정상화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도 안정세다. 미국 뉴욕증시의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 지수는 지난 8일 사상 최고수준을 경신했고 미국 국채 10년물과 3개월물 장단기금리 역전현상도 해소했다. 국내에서는 코스피지수가 2100선을 회복했고 총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5년물)은 5일 27bp(1bp=0.01%)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내년도 국채발행량 공급충격이 금리 상승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채권시장의 전반 수급상황을 감안할 경우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내년도 물량은 시장에서 차질 없이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내년 적자국채 발행총량은 60조원이지만 실제 적자국채 순증 규모는 26조원 수준으로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국고채 발행시장 수요여건을 봐도 보험사의 장기물 수요가 견조하고 국제적 안전자산으로서 외국인·증권·투신사 등 수요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그동안 국내 국고채 공급량의 부족으로 해외채권에 눈을 돌렸던 연기금·보험사 등의 수요를 흡수해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효과도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차관은 최근 실물경제에 대해 글로벌 경기둔화와 교역위축 등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투자가 어려움을 겪지만 고용 측면은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3대지표가 개선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10월 취업자 증가는 인구 증가폭을 크게 상회해 8월에 이어 40만명대를 돌파했고 10월 기준 15~64세 고용률은 통계발표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며 “질적으로도 상용직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고 청년고용도 개선됐다”고 진단했다.

내년에는 세계경제와 교역 성장률이 회복하고 반도체 업황도 개선하면서 실물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사 시 필요 시장안정조치 지속 점검”

앞으로 국내 시중금리는 미중 무역협상, 브렉시트, 홍콩시위 등 세계 위험요인 전개 양상과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의 영향을 받으며 등락을 보일 전망이다.

김 차관은 “글로벌 리스크 요인 전개상황을 주시하고 유사시 필요한 시장안정조치 등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며 “국고채 발행은 시장 수급상황과 금리변동성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국고채 조기상환 및 발행물량 등을 탄력 조절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고채전문딜러(PD)에 대한 인센티브 조정 등을 통해 국고채 발행시장의 수요기반을 확대하고 국고채 발행의 예측가능성도 높일 계획이다.

실물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올해 남은기간 예산 이불용을 최대한으로 줄여 추경 이상의 효과를 유도하고 공공·민간·민자 3대 투자분야, 정책·무역금융 등을 차질없이 집행할 것”이라며 “데이터 3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근로기준법 등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와 행정부 차원의 규제혁신, 신산업 육성 가속화로 중장기 성장동력 확충과 체질 개선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