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방해 전광훈에 구상권 행사키로…수백억대 될 듯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와 교회 측에 책임을 묻는 구상권 청구를 추진한다. 대구시가 신천지에 구상권을 청구한 전례를 봤을 때 손해배상 청구액이 최소 수백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방역당국의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감염에 대해서는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특히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감염의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회가 정확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아직도 진단검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은 무엇보다 시간과의 싸움이다. 서울시는 검찰·경찰과 긴밀히 공조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강제 행정조사 등 법적 수단을 통해 정확한 명단을 확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7일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행정조사를 실시해 수기로 작성된 2788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이를 최초 명단과 대조해 분석한 결과 484명이 최초 명단에서 누락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 측에서 최초 명단을 부실하게 허위 자료를 제출한 셈이다.

전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으로 통보받았으나 지난 15일 오후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오늘 저를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바이러스 균을 우리 교회에 부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여론도 이같은 행태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 오마이뉴스가 지난 1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500명(총 통화 6605명, 응답률 7.6%)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방역 구상권 청구에 대해 응답자 79.7%가 찬성했다. 반대 응답은 17.4%에 불과했다.

구상권 청구 액수는 신천지 사례를 고려하면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대구시는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대구지법에 냈다. 손배액은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신천지 신자 코로나19 검사비, 대구지역 신천지 신자 1만여명에 대한 생활비 지원액, 자가격리자 지원비, 병원비, 방역비, 생계자금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정 총리는 “지난 주말부터 하루 세자릿수 확진자 발생이 5일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 확진 추세가 대구·경북에서의 초기 확산세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재유행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며 “감염자를 신속하게 찾아내 격리해서 더 이상의 추가확산을 막아야 대구·경북에서와 같은 심각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만약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중위험 시설까지 운영이 중단되는 등 국민 생활과 서민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된다”며 “지금은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산세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