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개혁 막판 진통…문형표 사퇴 쟁점 부상

조원진(왼쪽)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조원진 의원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야간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막바지 들어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는 22일 실무진 차원의 협상에서 일부 접점도 찾았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여부에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 문제까지 이견이 작지 않음을 드러냈다.

여야는 일단 오는 26일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포함한 논의를 통해 일괄 타결을 시도한다. 다만 이런 입장차가 이어질 경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5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여전히 이견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간사였던 조원진 새누리당·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을 다뤘다.

조·강 의원은 26일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이었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 등이 주축이 된 10여명의 전문가 의견까지 취합한 후 잠정 합의안을 만들고, 당내 추인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조·강 의원은 이날 협상에서 사회적기구를 연장하자는 데는 공감했다. 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당초 사회적기구를 8월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연금개혁안이 5월말 통과하면 시간이 짧다”며 “늘려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도 “진지하게 논의하려면 시간을 갖고 하는게 맞다”고 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은 여전히 평행선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가 특히 쟁점이다. 이는 조·강 의원 차원에서는 입장차가 좁혀졌지만,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그간 국회 규칙안에 50% 수치를 빼야 한다고 했고, 새정치연합은 명기해야 한다고 맞섰다.

조 의원은 “그 부분은 원내대표단에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50% 국회 규칙안에 관해) 여야 간사간에는 기존 합의안에 이견이 없다”면서 “규칙안은 우리가 더이상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여야 원내수석간 협의를 통해 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강 의원도 “(수치 부분은) 이견이 없다”며 “새누리당에서 서청원·김태호 의원 등 이런 분들의 의견을 의총을 통해 더 들어야겠다고 전해왔다”고 했다.

문형표 장관 사퇴문제 막판 뇌관 급부상

또다른 뇌관도 터져나왔다. 문형표 장관의 사퇴 문제다. 당장 새정치연합은 문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 없이는 사회적기구 가동 자체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 의원은 “우리가 문 장관에게 사퇴 요구를 할테니 검토해서 의견을 달라고 했다”면서 “이게 이번 협상의 최대 고민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완강히 거부하고 나섰다. 공적연금 전문가인 문 장관 없이는 사회적기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야당은 사퇴를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다.

시선은 26일부터 이어질 여야간 막판 일괄타결에 쏠린다. 여야 간사 차원의 ‘초안’까지 나온 만큼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규칙안 문구 등을 조정하면 28일 본회의 전 극적 타결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적 여론인 만큼 실패시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다.

하지만 마냥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문 장관의 사퇴 여부 등 막판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이번 5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장기미제 법안으로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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