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공무원연금 개혁 못하면 내년부터 매일 100억씩 적자"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1일 진통을 겪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국회가 시한내에 이 연금개혁을 마무리짓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매일 100억원씩, 연간 3조7000억원의 세금이 들어가야 하고, 5년 후에는 매일 200억원씩, 연간 7조4000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게 된다”며 여야에 조속한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만 해도 하루만 늦어져도 매일 80억원씩, 그러니까 오늘도 80억원의 보존액이 들어가고 있는 연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공무원연금이 국가재정과 미래세대에 막중한 부담을 주고 앞으로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렵다는 이유로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사와 국민 앞에 큰 누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며 “비록 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국가와 국민,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내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후손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아들딸들 아니냐. 사실 부모님들은 자기 자신보다도 후손들의, 자녀들의 앞날을 더 걱정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이 후손은 다름아닌 이제 살아가야될 우리 아들딸의 미래를 말하는 것”이라며 “부디 공무원 여러분께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충심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지난 28일로 종료된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연금개혁의 원칙과 필요성, 재정추계모형, 고통분담원칙 등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4월 국회 일정을 5월6일까지로 한 것은 국회 연금개혁 특위 시한 내에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을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