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대구·경북, 통상 이상 차단조치…마스크 공적공급"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 김상조 정책실장, 이낙연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튜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5일 날로 확산하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경북을 가능한 최대한도로 봉쇄하고 마스크 생산 물량의 절반을 정부가 통제해 공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추가경정예산안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되 국회 통과가 여의치 않을 경우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되는 현 단계에서 봉쇄정책을 극대화시켜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특히 대구와 경북 청도는 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조치를 넘는 최대한의 봉쇄조치를 시행해 확산을 조속히 차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후 민주당은 봉쇄 의미가 논란의 소지가 있자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한다는 의미는 방역망을 촘촘히 하여 코로나19 확산 및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당정청은 코로나19 확산상황에서도 마스크를 구입하기 어려운 현실은 고려해 일일 생산량의 50%를 기존의 상업유통망이 아닌 농협과 우체국, 지방자치단체 기반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현재 마스크 수출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수출물량을 10%로 제한하기로 했다”며 “공적의무공급의 일부 지역과 대상엔 무상공급도 포함하기로 했다. 우선 대구와 경북 청도에 대해선 저소득층·취약계층·의료진에 대해 무상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고 대구와 경북, 중소기업, 자영업자, 수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강화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임대료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 인하 관련 건물주·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도 포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홍 수석대변인은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검토에 대해서는 “야당이 추경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코로나19가 국회 내까지 큰 문제를 주지 않고 관련 상임위를 열수 있다면 추경을 빨리하겠다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 안 된다면 야당과 협의해서 긴급재정명경제령권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당정청은 지자체의 집회 금지에 불응하는 경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단호히 대처하기로도 의견을 모았다. 일부 신천지 교단과 보수세력의 광화문 집회 강행 등을 고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홍 수석대변인은 “집회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경우 집회를 강행한 주최자 및 참석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특정 집회나 특정단체를 목표로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규모와 성격상 감염병 확산에 우려가 있다면 법적 제한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