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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동산정책 유지 확인하며 “정부-지자체 협력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택 공급대책 추진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상호협력이 더 견고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통해 야당의 오세훈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정부의 기존 부동산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확인하며 주택공급 정책에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한 것이다.
정부는 2·4대책을 통해 전국 도심에 83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이 가운데 서울이 32만 가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주택공급 절차마다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의 협조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진행이 어려운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지만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지향점을 향해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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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 시장은 기본적으로 공공 주도 주택공급보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주택공급 가로막는 도시계획 규제 혁파’를 공약으로 내걸고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한강변 35층 높이제한 폐지 등 일률적인 높이 규제 완화,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정상화해 총 18만 5000호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지난달 30일 진행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은마, 미도, 우성4차, 잠실5단지, 자양한양 등을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돼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단지라며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돼 사업성이 좋아지고 속도가 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주택공급에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재개발 사업지나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등은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정부는 공공주도 주택공급에 참여하면 층고제한 완화나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준다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만 공공주도가 아니어도 사업여건이 개선되는 상황이라면 주민 동의를 받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집값 상승이 주춤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오세훈 시장 공약대로 추진될 경우 잠잠했던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