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與野, 중기청 국감서 '동반성장·골목상권 미흡' 질타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여야 의원들은 15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의 중소기업청 등 9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동반성장과 골목상권 보호 등을 화두로 중소기업청의 난맥상을 질타했다.

한정화 청장은 국감 질의에 앞서 “중소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이 되도록 다양한 정책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했다”고 업무보고에 나섰지만 중소기업 지원이 미흡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한목소리로 이어졌다. 기초연금·4대강 사업·NLL 대화록 논란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다른 상임위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이는 ‘부’ 승격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국무회의 참석 및 중견기업 업무 이관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 위상이 높아진 중기청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 몸집만 비대해졌지 실속은 없다는 평가였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와 관련, “대기업이 물러나면서 외국계 기업의 시장잠식이 심해지고 있다”며 중기청과 동반성장위원회의 발빠른 대처도 주문했다. 전순옥 민주당 의원은 “수출 초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해외 수출인큐베이터사업이 잘못 이뤄지고 있다”며 “규정을 위반, 중견기업들이 다수 포함된 것은 과도한 특혜”라고 꼬집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도 거론됐다.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살리는 문제는 약육강식의 현실 때문에 어렵다”며 법·제도적 접근을 주문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소상인·소공인 중 차상위 계층에 포함된 사람들이 적지 않다”며 중기청의 적극적 대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은 “중견기업 지원책이 너무 부족해 다소 실망스럽다”며 가업승계 또는 적합업종 문제에 대한 중견기업의 입장 반영을 주문했다. 같은당 김한표 의원도 “경제5단체라고 하면 중소기업중앙회가 포함되는데 중견기업연합회가 경제6단체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날 국감에서는 ▲벤처기업 육성과 관련 수도권 편중 현상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의 매출 부진 ▲ 저조한 연구장비 공동활용율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대책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편,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내년 경남 진주로 본사를 이전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직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사택 매입 또는 전세자금 지원을 촉구,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