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서비스 다양화, 불확실성 제거"…택시·모빌리티 '한목소리'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해 출시를 예고했던 카풀 서비스는 모빌리티 갈등의 도화선이 된 동시에, 모빌리티 혁신 논의의 변곡점이 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정부의 모빌리티 개편안 실무논의가 29일 막을 오르며 택시와 모빌리티 상생안의 세부사항이 여기서 결정되게 됐다. 택시 규제 완화는 공감대가 있지만, 모빌리티 업계의 세부 쟁점에는 이견이 뚜렷하다. 특히 타다와 중소 스타트업은 수적으로도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모빌리티 플랫폼의 면허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주요 세부 사안은 후속 실무기구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듯, 어떻게 ‘다양한 운송 서비스를 확보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할지가 실무논의에서 정해지는 것이다.

일단 다양한 운송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택시에 대한 큰 폭의 규제 완화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참석단체 관계자는 “불법 여부를 떠나 타다를 통해 시민의 택시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운송면허 교부라는 제도를 통해 갈등 요인이 사라진 만큼 서비스 개선 방안에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랜드택시 활성화 위한 규제 완화 구체화될 듯

택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브랜드택시 활성화를 위한 다수의 세부안들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택시가맹사업 조건 완화, 택시 외관 규제 완화, 개인택시 부제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기존에 볼 수 없던 다양한 택시 서비스가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의 취지는 상생발전과 함께 혁신성장”이라며 “택시제도권 하에서 혁신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모빌리티 업계에선 ‘불확실성 제거’ 역시 투자 유치에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모빌리티 업체 대표는 “투자자 입장에서 시장 상황에 변수가 많은 것을 가장 꺼린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정부 개편안 발표 이후 국내 모빌리티·택시 업계에 대한 투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김다은 기자)

‘플랫폼 운송면허’ 관련 내용도 실무기구에서 정리돼야 한다. 앞서 국토부는 독립된 플랫폼 운송면허 관리 조직을 만들어 모빌리티 업체들에 기여금을 받는 조건으로 ‘택시 감차 이내 수준에서’ 면허를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면허 부여 기준이나 기여금 조건을 어떻게 할지 실무기구는 구체적 안을 만들어야 한다. 면허관리조직 구성 방안도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실무논의 시작에도 불구 타다나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타다 운영사 VCNC의 경우 현재 1000대가량을 운행 중인 ‘타다 베이직’의 면허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 최근 5년간 서울에서의 감차규모 합계가 수십 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플랫폼 운송면허 확보로 ‘타다 베이직’ 운송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타다, 면허유예 요구시 다른 단체 특혜 요구 가능성”

개당 수천만 원 수준인 택시면허를 확보하는 방안은 1000대 유지를 위해선 최소 500억 원 이상이 필요해 자금 사정에 여유가 없는 VCNC로서 불가능하다. 때문에 모빌리티 업계에선 VCNC가 후속 실무논의에서 ‘면허 확보 유예기간’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타다 베이직’을 불법으로 규정한 택시업계는 ‘타다 베이직’의 즉각적인 영업중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모빌리티 업계 참석자인 KST모빌리티는 택시가맹사업자로서 택시업계 일원이고,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업계와 큰 틀에서 입장을 같이 하는 상황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개편안 원칙에서 벗어난 특혜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참석자들도 다른 요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택시-플랫폼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지난 3월 첫 모빌리티 혁신 논의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모빌리티 업계에선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업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합의안에 참여한 것에 대해 거센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사진=노진환 기자)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소속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플랫폼 운송에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역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이 업계 전망이다. 한 모빌리티 전문가는 “운송영업에 노란색 번호판(사업용 차량)만 허용하겠다는 것이 국토부 택시 개편안의 핵심”이라며 “택시업계는 물론, 운송시장 교란 등을 이유로 정부도 렌터카 운송영업에 부정적”이라고 분석했다.

택시노조 관계자는 “실무기구는 참석자들의 로비 창구가 아닌 모빌리티 개편안의 세부안을 만들기 위한 조직”이라며 “타다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요구를 받아줄 권한도 애초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카카오와 KST가 택시업계 입장에 선다고 보면, 이미 실무기구 구성 비율이 택시업계가 6명이다. 타다와 스타트업 입장이 다른 점까지 감안하면 요구가 수용될 여지는 없다시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