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세소위 23일 개최…연말정산法 처리 탄력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3일 ‘원포인트’ 조세소위원회를 통해 연말정산 파동에 대한 후속조치 관련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납부세액에 대한 분납이 그 골자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2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 직전인 오전 9시30분 조세소위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나성린 의원안)을 심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한 이후 상임위 쪽으로 연락이 왔고, 23일 소득세법 개정안 한 건만 다루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말했다.

나성린 의원안은 지난달 28일 여권 차원에서 발의된 법안이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2월~4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정이 연말정산 내놓은 보완책 중 하나다.

개정안은 통상 2월 임금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나오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돼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에 여당은 당초 지난 10일 조세소위를 열고 처리를 시도했지만 한 차례 무산됐고, 이후 다시 23일 심사하는 방향으로 야당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순조롭게 처리된다면 오는 23일 혹은 다음달 3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

다만 야당 일각에서는 반발 기류도 없지 않다. 연말정산 파동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 외에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한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까지 있어야 논의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정기국회 당시 조세소위에서 여야 합의없이 세법이 자동부의된데 대한 후유증도 아직 남아있다.

야당 관계자는 “조세소위 일정이 아직 완전히 확정됐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야당 내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