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입장 번복..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값 인상안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경유값 인상을 포함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더민주는 지난 5월에는 정부가 발표한 경유값 인상안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바 있다.

한정애 더민주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크게 미세먼지 발생원별 대책, 미세먼지 취약계층 피해 대책, 정확한 미세먼지 사전예보 시스템 구축 방안 등으로 나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대책안을 발표했다.

지난 5월 정부안 발표로 논란이 됐던 경유값에 대해서 한 의원은 “미세먼지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경유차량에 대해 에너지 상대 가격 조정을 즉시 논의해야 한다”며 “휘발유과 경유의 가격대는 100대 90정도는 돼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휘발유 가격 대비 경유값은 84~85%선에서 형성되고 있다.

경유값 인상을 놓고 입장이 변경된 데 대해 한 의원은 “처음에는 에너지 상대 가격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여러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에너지 상대 가격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것을 통해 확보한 세원은 다른 곳에 쓰지 않고 경유차가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되도록 인센티브에 쓸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변경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원은 저소득층 친환경차(천연가스·하이브리드·전기차)구입 시 차량가격 일부 및 연료비지원,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및 신차 구입시 부가가치세 감면 재원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의원은 “일본의 경유 경유차에 대한 제약을 걸어 도요타 등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개발하기 시작했다”며 “우리나라도 경유차 억제책을 썼다면 자동차 제조사들이 다른 방식의 차량 개발에 나섰을 것이다. 정부가 친환경 자동차 개발에 연구비를 투입하도록 견인하는 방식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