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배민 기업결합 반대 아니다..원칙 있는 심사 촉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간 기업결합(M&A)에 대해 공정위의 공정한 심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왼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원이다. 사진=김현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간 기업결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원칙 있는 심사를 촉구하는 것이라며 최근 일부 보도에서 ‘타다 금지법’에 이어 ‘배민 기업결합 반대’로 낙인찍는 반혁신세력으로 비쳐진데 대해 억울함도 토로했다.

을지로위원회에서 ‘반대’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같은 당 제윤경 의원은 “시장 혁신을 위해선 독점기업 탄생을 방치하면 안된다”고 언급해 해당 M&A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와 주최한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간 기업결합(M&A)’에서 나온 말들이다.

민주당에서는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우원식 의원, 제윤경 의원이 참석했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김진철 공동회장, 이동주 상임부회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재광 공동의장, 참여연대 김남근 정책위원(변호사),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박형준 배민라이더스지회 인천지역대표 등도 참석했다.

▲발언하는 박홍근 의원

박홍근 “기업결합 심사 공정위 관여 없을 것..배민과도 만나겠다”

박홍근 의원은 “배민과 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 심사 앞두고 독점에 따른 피해 예방과 소상공인 영향에 대한 우려를 선제로 지적하며 공정위에 합리적 기업결합 심사를 촉구하기 위해 공동 기자회견 열게 됐다”며 “심사에 대해 어떤 예단도 가지고 있지 않고 공정위에 관여도 없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이 정당한 가치를 평가받고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성장의 계단을 밟길 바란다”면서 “(하지만) 혁신 산업도 경제민주화 확대라는 타임과 무관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국내 배달 시장을 딜리버리히어로가 장악하면 배달수수료 인상 등 경쟁 제한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가맹점주나 배달 노동자, 소비자에게 피해 돌아간다는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합병 이후 (배민과 요기요·배달통간) 별개 법인을 운영한다는 배민 주장은 논란 불식시키기에 부족하다. 현대차의 기아차 인수이후 국내 시장 이 독과점 체제로 형성돼 국내 자동차 가격이 오르는 등 부담이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언론에 대해“(을지로위원회의 기자회견이) 총선 앞두고 쇼를 벌이는 것이라고 부정적 기사를 냈는데 이는 특정 기업에 편향됐고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배민과 관계된 분들도 언제든지 만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부연했다.



제윤경 “독점 기업 탄생이 혁신 저해”

제윤경 의원은 “거대 독점기업 탄생을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자유적 선택이란 측면에서 접근해선 안 될 것”이라며 “시장 혁신을 위해선 독점 기업 탄생을 방치해선 안 된다. 시장 경쟁이 활성화될 때 스타트업 기업이 더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일부 플랫폼 기업인의 인식에서 건강한 생태계 만들자는 주장을 혁신 가로막는 걸로 오해하고 과장해 안타깝다”면서 “누구에겐 혁신이라고 포장할 수 있겠지만 누구에게는 새로운 비용 부담이고 생계를 위협하는 산업 체계를 만들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방법 찾을 수 있는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 공정위도 주무부처로 해당 생태계의 정합성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발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주요 민생 현안이 끊임 없이 발생하는데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발목 잡아 이런 논의를 못하는게 아쉽다. 빨리 국회를 정상화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