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저출산시대 아동수당 10만원, 상식적 이해 안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저출산시대에 아동수당 10만원 지급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특별위원회 발대식’에 참석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여성은 취업, 출산, 보육, 경력단절 등의 어려운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데 아동수당 10만원 주면서 아이 많이 낳으라 한다”며 “중동 아랍에미리트는 10년 전에도 출산하면 2000만원 줬다”고 비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나 기본 가치관이 그렇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보통 복지를 시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복지는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사회적 조건을 갖추는 것”이라며 “기본권을 가져야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인 포용성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경제발전을 했지만 빛만 있는 것은 아니고 양극화라는 그늘도 있다”며 “우리나라는 소득 1분위와 5분위 계층 차이가 너무 큰 나라다. 그렇기에 포용사회 안전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