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부채 질 개선되고 있다"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한국은행이 “가계부채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은은 21일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요인인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일시상환방식에서 고정금리·분할상환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자료를 보면 2014년말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3.6%로 2013년말(15.9%)에 비해 7.7%포인트 높다.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도 2013년 말 18.7%에서 2014년말 26.5%로 7.8%포인트 늘었다. 은행들이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목표 비중인 20%를 맞추기 위해 해당 상품 판매비중을 확대한 결과다. 약정만기도 16.9년에서 18.0년으로 길어졌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을 기본으로 하는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하고 있어 가계 부채의 질적구조는 점점 더 개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연 2%대 금리로 10년 이상 묶어둘 수 있어 판매 개시 사흘만에 한도액인 20조원이 소진된 바 있다.

최근 한국의 가계부채는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2012년 5.2%에서 이듬해 6.0%의 증가율을 보이다가 2014년에는 6.6% 증가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가계부채 잔액은 1089조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금년들어 주택거래 활성화, 낮은 대출금리 등으로 (가계부채가) 예년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 1월 1조4000억원, 2월 3조7000억원 늘어났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3월에는 4조6000억원까지 증가했다. 한국의 처분가능소득대비 부채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36%(2012년 기준)를 상회하는 164%(2014년 기준)를 기록했다.

한은은 “가계의 자산·부채 구조,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정도를 감안할 때 가까운 시일 내에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리스크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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