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고등어에게도 세금을 내라고 하는 정부?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문-‘가까운건 보는데 멀리 있는건 보지 못하는건?’ 답-‘근시’

지난 주말 TV 예능 프로그램 ‘개그콘서트 1대1’코너에서 개그맨 이상훈이 정부의 ‘디젤차 규제’를 풍자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이어 “이러다가 고등어 구울 때 미세먼지 나온다고 고등어한테도 세금 내라고 할 판이다”며 비판했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자동차 규제 정책은 이처럼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경유값 인상은 여론악화로 일단락 됐지만 노후 디젤차 조기폐차나 리콜 의무화 등으로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

지난주 정부는 4년 뒤 신차 판매 중 친환경차 비중을 30%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새로운 카드를 꺼냈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친환경차를 누적 150만대 보급하겠다고도 했다. 전기차(25만대)와 수소차(1만대), 하이브리드차(124만대) 등이 포함됐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용차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을 현재 30%에서 50%로 높이는 등 지원책을 동원해 목표 숫자를 맞춰보겠다는 거다.

특히 전기차 보급 목표치는 3년 전 발표했던 20만대에서 5만대 더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노력에도 작년에 전기차가 약 6000대 팔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20만대도 어려운 수준”이라며 이를 ‘무리수’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올해부터 정부가 전기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고, 전기차 충전비도 유료로 전환하면서 전기차 판매량은 뚝 끊긴 상태다. 이번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2020년까지 3100기로 확충하고 공공주택에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미 비싸고 불편한 전기차를 사야할 이유가 대부분 사라졌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에는 재원 마련 등의 핵심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수소차의 경우 지난해 100대가 채 팔리지 않았다. 수소차는 충전설치 비용까지 더하면 1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고가의 차다. 소비자가 선뜻 사기에는 너무 비싸다. 그렇다고 정부가 4년 안에 9000대를 더 사야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지도 의문이다.

불과 몇년 전 정부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경유차를 친환경차, 그린카에 포함시켜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등 혜택을 줬지만, 미세먼지 주범으로 몰리면서 하루아침에 처지가 바꿨다. 즉흥적으로 만들어지는 미세먼지 종합대책. 어쩜 우리 밥상에 고등어가 사라질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