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 英총리 "EU와 브렉시트 협상 직접 이끌겠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사진=AFP PHOTO)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직접 유럽연합(EU)과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을 이끌겠다”고 선언했다. 협상 종료 시한인 10월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부 장관과 보리스 존슨 외무부 장관 사임 이후 혼란에 빠진 정국을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이날 성명을 내고 “EU와의 협상을 직접 이끌겠다. 국무조정실 산하 유럽담당 조직이 브렉시트부와 별도의 지원을 통해 협상 준비 및 실행을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메이 총리는 이를 위해 50여명의 브릭시트부 직원을 유럽담당 조직으로 귀속시켰다. 유럽담당 조직은 메이 총리의 수석 보좌관인 올리 로빈슨이 맡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EU와의 지지부진한 협상을 진전시키는 한편, 그가 추진 중인 ‘소프트 브렉시트’ 전략을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메이 총리는 또 “브렉시트부 장관은 나를 대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이 총리는 2주 전 데이비스 전 장관 후임으로 도미닉 랍 장관을 임명했다. 일각에선 로빈슨 보좌관에게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랍 장관은 “하나의 팀, 하나의 지취체계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별도의 미래관계 구축 없이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우려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면서 구석에 움츠려 있는 모습을 보지 않을 것”이라며, 오는 10월 EU정상회의 전 막바지 협상에서 영국의 강경한 입장을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메이 총리가 추진하는 소프트 브렉시트 전략은 영국이 EU 단일동맹에서 탈퇴하되,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메이 총리는 작년 3월 EU 탈퇴 관련 규정을 담은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29일 영국은 EU를 떠나게 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21개월 간 전환기간을 두기로 EU와 합의했다.

앞서 랍 장관은 지난 22일 리스본조약 50조는 탈퇴조건 합의와 새로운 무역협정을 함께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브렉시트 이후 적용될 새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못하면 최대 390억 파운드(약 58조원)에 달하는 EU 분담금 정산, 이른바 ‘이혼합의금’을 내지 않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브렉시트부는 이날 내놓은 백서에서 EU와 합의한 브렉시트 전환 기간에 대해 “필수적”이라면서 “21개월 간 EU 법체계와 사법관할권을 동일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환기간 동안 영국은 EU의 단일시장에 포함되며 예산 분담 등 EU 회원국으로서 의무사항을 따라야 한다. 전환기간 종료 후엔 국경을 넘는 상품에 대해 관세신고 및 규제가 강화되며 서비스 부문 교역도 제한된다.

랍 장관은 “EU를 탈퇴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개인들에게 명확성을 제시하기 위해 EU 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영국 정부가 EU법을 영국법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던 만큼 강경론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