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피해자, 4년간 싼 이자로 전세대출 받을 수 있다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사태에 대응해 은행권에서 피해자인 임차인들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빌라왕’ 사건처럼 임대인(집주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전세 대출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해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지난달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피해 상황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은 다음달 1일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전세대출)을 시행할 계획이다.

수백여채의 주택을 사들여놓고 다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한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전세 사기 대응이 시급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상환유예나 대출 지원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은행권에서도 다양한 피해 회복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버팀목 전세대출이란 임대인이 임차인 몰래 전세 계약 직후 담보대출을 받거나 해서 ‘깡통 전세’로 전락하는 등 지속 발생하는 전세 사기 피해를 돕기 위한 상품이다. 우리은행이 이달 9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단독으로 내놓은 이후 나머지 은행들도 추가 출시에 나섰다.

대상은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자다. 전세 피해 주택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이중 30% 이상을 피해 입은 경우다.

세대원 전원 무주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 70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순자산이 2023년 기준 5억600만원 이하여야 된다.

이들에게는 주거 이전을 위해 연 최저 1.2%에서 최고 2.1%의 금리로 1억6000만원 한도에서 보증금을 대출한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해 총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임대인이 전세 피해를 유발해놓고선 사망해 구제 방안이 막막했던 임차인에게는 대출 연장을 실시한다. 현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전세대출 중 주택도시보증(HUG) 상품에 대해 임대인 사망 시 최대 4년까지 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을 연장하고 있다.

최근 1100여채를 보유한 채 사망한 김모씨 사례처럼 임대인이 죽었을 때 전세 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했는데 HUG는 보증을 최장 4년까지 연장키로 결정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시행하게 됐다. 제도 개선은 이미 이뤄졌고, 일부 은행들은 관련 전산 작업을 마무리하는 단계다. 지금도 해당 사안에 대해선 은행들이 6~8개월 연장을 실시하고 있어 전산 작업 중인 곳도 곧장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뿐 아니라 피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시행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달 18일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과 전세 사기 방지 업무협약(MOUO)을 체결해 확정일자 정보제공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우리은행의 전용망 연계를 활용해 우리은행이 임대차 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아 주택담보대출 심사와 실행 과정에서 활용하는 방식이다.

하나은행은 전세대출 사기 방지를 위해 체크리스트 교부와 알림톡 발송을 실시하고 있다. 영업점 대상으로는 사기 사례와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교육을 강화한다. 모바일 전세대출은 고객들에게 경고문구를 안내하는 등 피해자 발생 방지 방안을 진행 중이다.

한 시중은행 “당국과 전세 보증기관인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향에 맞춰 대출기한 연장, 전세대출 피해자 이자 및 상환 유예 등 피해자 지원방안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