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빚 권하는 사회'에서 빚 굴레 벗어나는 사회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각 금융업권별 협회장, 금융공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포용적 금융의 실현을 위해 새정부의 5가지 서민금융 정책방향과 6가지 우선 실천 과제를 발표했다. ‘빚 권하는 사회’에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고용과 연계한 자활·재기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31일 최 위원장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처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금융권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새 정부 서민금융 5대 원칙으로 “빚 권하는 폐습을 버리고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 동안 자금지원 규모와 같은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해 채무조정이나 복지지원이 우선돼야 하는 이들에게까지 자금공급 위주의 정책을 추진한 측면은 없는지 선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저금리 자금지원을 통한 임시방편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고용과 연계한 자활·재기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 서민금융기관들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금융당국 주도의 정책 서민금융이 아닌 타 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나아가 다양한 민간단체들과도 협력하고, 금융소외, 주거, 복지 등 사회취약계층 문제 해결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금융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6대 실천 과제로 △최고금리 인하(24%) △장기소액연체채권의 정리 △정책 서민자금 공급, 중금리 사잇돌 대출 확대 △원스톱 서민금융지원 강화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 △대출모집 활동, 대부광고 규제 강화 등을 추진한다.

최 위원장은 각 업권별로도 당부사항을 전했다. 은행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증가를 통한 이익 증대에 대해 구조적 개선을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은행권은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기록했다”며 “수익성 추구가 민간 금융회사의 본질인 만큼 당기순이익 증가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지만, 단순히 예대마진 위주의 영업에 안주하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통해 이익을 누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보험업권에 대해선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유병자,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보험상품의 개발을, 카드업계에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영세·중소가맹점 확대 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당부했다.

저축은행은 무분별한 고금리 영업을 지양하고 상호금융은 지역밀착형 금융을, 대부협회는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그 동안의 보수적인 부실채권 관리에서 벗어나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할 수 있도록 내부 프로세스를 정비하라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우선 금융 공공기관들이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고, 이를 개인 부실채권을 보유하는 일반 공공기관에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재하에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금융감독원 부원장, 서민금융진흥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주택금융공사 사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신보 이사장, 기보 이사장, 신용정보원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협회에서는는 은행연합회장, 생보협회장, 손보협회장, 여신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신협중앙회장, 농협상호금융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