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유엔대사, '北 비핵화 위해 제재가 최선' 강조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연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이끌고 있는 한국과 미국,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넉 달이 다 돼 가는 시점에서 대북제재의 충실하고 지속적인 이행을 재차 강조했다.

3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는 한미일 3국의 주유엔대표부 공동 주최로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 도전 및 앞으로의 방향’이라는 브리핑과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3국 유엔대사 주도로 북한 비핵화의 필요성과 북한의 행동 변화를 위해 강력한 대북 제재가 최선의 방안임을 강조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고위급 발표가 진행된 1세션에서는 △오준 한국 대사가 북핵 위협의 심각성 및 국제사회의 대응 방향을 발표한데 이어 △서맨사 파워 미국 대사가 2270호의 엄격한 이행 필요성과 핵심제재 분야와 관련 조치에 대해 설명했으며 △벳쇼 고로 일본 대사는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에 단합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우선 오준 대사는 “북한이 대화나 협상을 통한 핵 포기 의지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 현 상황에서는 결국 핵개발의 비용을 높이고 북한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어 북한의 정책변화를 유도할 수 밖에 없다”고 북한이 주장하는 ‘핵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한 대화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파워 대사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성패는 모든 회원국들의 엄격하고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이행에 달려 있다”며 핵심 제재조치로 △의무화된 캐치올(catch-all) 통제 △북한 향발 모든 화물 검색 △광물 금수조치 △북한 은행과의 거래 단절 등 네 가지 분야를 제시했다.

이어 “제재는 북한을 진지한 비핵화 협상으로 나오게 하고, 북한 주민의 고통을 종식시키기 위한 최선의 수단”이라고 했다.

또 북한 제재위 의장을 맡고 있는 로만 오야르순 마르체시 주유엔 스페인 대사는 모든 회원국이 결의 2270호를 충실히 이행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행 지원을 위한 북한 제재위 활동을 설명했다.

2세션에서는 북한의 제재 회피 기법, 결의 2270호 핵심 제재 분야(무기 금수, 자산 동결, 여행금지, 캐치올 수출통제, 광물 금수, 금융제재 등)에 대한 한미일 3국 제재 전문가들의 기술적 브리핑이 이어졌다.

3세션에서 각국의 제재 의무 이행을 독려하고, 이행보고서 제출 등 참여를 강화하는 등 향후 대응 방안을 제언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유엔 회원국 및 사무국 대표, 유엔 북한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뉴욕 소재 학계 및 산업계 인사, 언론인 등 약 100여명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