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韓수출규제 배경에는 “부적절한 사안 있어” 주장 반복

△2019년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국가·지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악수를 나누고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이유로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고 8일 또다시 거론했다. 다만 그 부적절한 사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부 부(副)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발언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전날 후지TV에 출연해 “한국은 ‘대북 제재를 지키고 있다’, ‘(북한에 대해) 제대로 무역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징용공(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약속을 어긴 게 명확해졌다. 무역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또 한국과의 수출 관리에 대해서도 “3년 이상 충분한 의사소통, 의견 교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2008년부터 2년 주기로 전략물자의 수출입 현황을 교환하고 상호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열고 있다. 그러나 2016년을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신뢰 관리가 깨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양국의 인사 교체 시기가 겹치면서 회의가 지연된 것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