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協 회장 "벤촉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창원지원법과 벤처기업법, 벤촉법으로 일원화 해야
현재 국회 계류중… 필요성 이견 없어 빠른 제정 기원
VC 업계 급성장 따른 부작용, 협회 차원에서 대응
  • 등록 2019-10-22 오후 2:50:15

    수정 2019-10-22 오후 3:02:20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 회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한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벤처투자 활성화와 창업생태계 혁신을 위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한국벤처캐피탈협회)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벤처 투자 영역을 독립적인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계류 중인 벤처투자촉진법(이하 벤촉법)을 조속히 제정해 벤처캐피털 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22일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 회장은 서울 서초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벤처투자 활성화와 창업생태계 혁신을 위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벤처캐피탈협회 임직원 외에도 신진호 KTB네트워크 대표, 백여현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 김대영 케이넷투자파트너스 대표 등이 참석해 벤촉법 제정을 촉구했다.

계류 중인 ‘벤촉법’ 하루 빨리 통과돼야

정 회장은 “벤처투자제도는 지난 1986년 제정된 창업지원법과 1997년 제정된 벤처기업법으로 이분화 됐으며, 이슈가 대두될 때마다 체계없이 법을 개정해 왔다”면서 “벤처캐피털(VC)이 보조적 지위를 넘어 독립적인 금융 산업으로 발돋움 해 일자리를 조성하고,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벤촉법이 하루 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벤촉법은 이원화 된 창원지원법과 벤처기업법을 통합해 비효율을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크게 △투자조합 운영주체를 엑셀러레이터, 증권사로 확대 △제한없는 해외 기업 및 중견기업 투자 △민간 모펀드 설립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벤촉법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인 상황이다. 정 회장은 “정부는 물론 여당과 야당에서도 벤촉법의 필요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서 “해당 법안에 별다른 갈등을 유발할 이슈가 없고 해당 법안이 아예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법들을 통합·보완하는 수준인 만큼 빠른 법 통과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급속한 성장에 부작용도… 협회 차원에서 대응 노력

정부의 벤처 기업 육성 정책에 힘입어 VC 업계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지난 8월까지 국내 VC의 총 투자액 규모는 2조8000억에 달한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4조원 규모 이상의 투자가 집행될 거라고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보고 있다.

다만 이런 가파른 성장세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규모 자금이 풀리면서 기업 가치가 지나치게 상승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 회장은 ”대규모 자금이 풀리면서 VC들의 수익률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런 경향은 시장의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고 자금이 풀리며 누구도 도전하지 않았던 새로운 산업 분야를 개척하는 등 긍정적인 면도 크다”고 답했다. 백여현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는 “단순히 초기 기업을 기업공개(IPO) 수준까지 키웠던 VC가 유니콘을 키울 정도로 역할이 커진 것”이라고 짚었다.

인력난에 따른 과한 경쟁은 협회 차원에서 대응할 예정이다. 펀드에 자금을 출자하는 출자자(LP)들은 펀드 운용역들에 최소 5년 이상의 투자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투자금 규모가 지난 3년 간 연간 30% 이상 급속히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VC 투자역 풀은 총 10% 늘어나는데 그쳐 경력 있는 운용역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VC 간 인력 스카웃이 치열해져 안정적인 펀드 운용에 애로사항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 회장은 “VC 투자는 초기 기업 발굴 및 새로운 산업 영역을 개척하는 만큼 해당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필요하다”면서 “따라서 투자 경력 뿐 아니라 산업 일선에서 활동했던 경험 또한 투자역의 경력으로 인정해 달라고 협회 차원에서 주요 LP들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KTB네트워크 대표 또한 “바이오 같은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산업 현장의 경험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수시장에서 획기적인 변화 필요

회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벤처캐피털의 주요 투자회수(엑시트) 창구인 IPO가 증시 악화로 쉽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상장에 성공하더라도 주가가 공모가보다 빠져 상장 전 기업가치보다 줄어드는 상황 또한 발생하고 있다.

정 회장은 “코스피가 실적 위주의 시장이라면 코스닥은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시장이지만 지금은 코스닥이 코스피의 ‘2부 리그’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성장했던 셀트리온 등의 기업들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게 되고 이런 사례가 반복되며 코스닥 시장이 커질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두 시장을 별도의 기구가 운영하는 등 완벽히 독립시키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은 정부가 직접 끼어들 여지가 적지만 세제 혜택 등으로 시장 확대에 일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회장은 “만약 50원짜리 기업을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100원을 주고 자산가치보다 비싸게 샀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줘 적극적으로 M&A를 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며 “M&A가 대기업 위주로 이뤄진다고 해당 정책을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대기업 또한 벤처 업계의 일익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한국벤처캐피털협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한국벤캐피탈협회 30년사’라는 백서를 발간해 배포했다. 올 3월부터 VC업계 내외부 전문가와 편찬위원회를 구성해 제작한 해당 백서는 시기별 벤처 투자 관련 주요 법과 제도의 발전 추이, 주요 벤처기업, VC 협회 활동 등을 담고 있다. 협회는 백서를 향후 대외적 교육 홍보물로도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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