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 분과에 ‘디지털플랫폼TF’ 생긴다…ICT 업계 안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왼쪽 두번째) 대통령 당선인, 이준석(왼쪽)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오른쪽 세번째) 인수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자로 인수위원회에서 현판식을 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간사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디지털플랫폼TF’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인수위 한 위원은 2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디지털플랫폼TF가 100% 나온다. 담당할 곳은 (전체 운영기획을 맡은)기획조정분과”라고 말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관련해 TF구성 필요성 등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정보통신기술(ICT)업계와 학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인수위에서 산업과 일자리를 다룰 ‘경제2분과’와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전문위원·실무위원 구성이 마무리됐지만, ICT 전문가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를 담당하는 2차관실에서 두 명의 국장을 전문위원으로 추천했지만 반영되지 못했고, 민간 ICT 전문가도 없는 상황이다.

이를두고 디지털대전환의 시대에 MB식 ‘토목경제’로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왔다.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ICT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 매우 당황스럽고 걱정스럽다. 세계 경제의 흐름은 이미 디지털경제체제로 전환됐고, 그 속에서 우리나라는 디지털 경제전쟁으로 한 판 승부를 걸어야 하는 상황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디지털플랫폼TF에 ICT전문가 포함 기대감

이런 상황에서 인수위가 기획조정분과에 ‘디지털플랫폼TF’를 두기로 하자, ICT 업계는 안도했다. 해당 TF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디지털 경제 공약을 발표하면서 임기 3년 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완성하기로 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될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1월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회장 노준형 전 정통부 장관)과 혁신벤처단체협의회(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가 주최한 ‘차기 대통령의 디지털 혁신 방향은?’ 좌담회에 참석해 디지털경제를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다양한 지능정보기술과 융합해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디지털경제의 토대를 탄탄히 하고 신산업 육성과 기술발전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고질적인 우리 경제의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 역시 행정 효율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 국민 모두 참여하는 디지털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쌍방향 소통, 국민 행복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당시 대선후보가 1월 28일 오후 2시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과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차기 대통령의 디지털혁신 방향은?’ 좌담회에 참석해 강삼권 혁신벤처단체협의회 회장(왼쪽)과 노준형 ICT대연합 회장(오른쪽)으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언급과 달리, 인수위 내 ICT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IT 업계 관계자는 “인수위 내에 ICT 인력이 하나도 없어 산업의 디지털혁신을 위한 정책을 제언할 창구가 없었는데, 디지털플랫폼TF가 만들어진다니 다행이다.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성공하려면 단순히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일이 아니라 민관의 유기적인 서비스 협력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또,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철폐도 비중있게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테면 마스크앱과 백신예약시스템은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민간이 협업해 성과를 낸 대표적인 사례다. 마스크앱은 마스크 대란시 민관협업으로 일주일 만에 앱을 만들어 마스크 대란을 해결했고, 백신예약시스템은 질병관리청이 과부하를 해결못하자 과기정통부가 개입해 네이버·LG CNS 등의 도움을 받아 시스템 부하를 해결해 국민 불편을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