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NN "인터넷주소 관리권한 민간에 이양해 달라"..우리는 논의중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제인터넷주소기구 ICANN 방문단이 지난 12일 한국을 찾아 인터넷주소 관리권한을 이관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제인터넷주소기구 서울사무소(ICANN, 소장 권현오)는 13일 ICANN 테레사 스와인하트(Theresa Swinehart) 수석자문관과 아태지역 유추앙 쿠엑(Yu-Chuang Kuek) 부사장 등이 최근 한국을 방문해 ICANN 내에서 진행 중인 ‘인터넷주소 관리권한 이양(IANA Stewardship Transition)’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한국 인터넷소사이어티(ISOC KR) 등 정부 및 시민사회단체를 차례로 만났다.

ICANN 방문단은 인터넷주소 관리권한 이양 추진경과 및 성공적인 이양을 위한 ICANN의 책임성 강화 노력을 알리고, 인터넷주소 관리권한 이양과 관련한 한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지와 조언을 요청했다.

시민사회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ICANN 테레사 스와인하트(Theresa Swinehart) 수석자문관은 “인터넷주소 관리 권한을 민간에 이양하는 문제는 국제적인 관심사로 다수이해관계자 모델을 유지하고, 개방 및 안정적인 인터넷을 유지하기 위해 ICANN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정부의 경우 미국 등 서방진영의 인터넷관리 권한 ICANN 이양 주장과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 권한 유지 주장 중 어느 한 쪽을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카이스트 이동만 교수 및 한국 뉴욕주립대 박윤정 교수 등 참석자들은 한국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인터넷주소 관리권한 이양과 ICANN 책임성 등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일상생활 전 분야에서 인터넷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IP주소나 DNS(도메인네임) 등 인터넷주소 관리에 글로벌 다수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담아내기 위한 관리주체 변경 문제가 제기되었고, 2014년 3월 美 정부는 정부가 갖고 있는 인터넷주소 관리권한을 민간에 이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는 인터넷주소 관리권한과 관련한 한국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ICANN의 각국 정부자문위원회(GAC), 국가도메인정책개발기구(ccNSO), 일반이용자자문위원회(ALAC)와 같은 ICANN 내 다양한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ICANN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