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고 백남기씨 병사 아닌 외상성 요인”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5일 고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논란과 관련해 “고 백남기씨의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한 현 사망진단서는 외상성 요인으로 발생한 급성 경막하 출혈과 충돌하는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지난해 3월 발간한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을 기준으로 고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논란과 관련해 두 가지 오류를 지적했다.

먼저 직접사인을 ‘심폐정지’로 기재한 점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사망진단서에서 가장 흔한 오류 가운데 하나가 고 백남기씨와 마찬가지로 직접 사인으로 죽음의 현상을 기재하는 것”이라며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은 사망의 증세라고 할 수 있고, 절대로 사망원인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또 사망의 종류를 직접 사인이 아닌 선행 사인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고 백남기씨의 경우 선행 사인이 ‘급성 경막하 출혈’인데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가 ‘병사’로 기재돼 있다”며 “이는 서로 대치되는 개념”이라고 꼬집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3항은 사망원인은 ‘왜 사망하였는가’에 해당하고, 의학적인 이유로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사망원인이란 사망을 유발했거나 사망에 영향을 미친 모든 질병, 병태 및 손상과 모든 이러한 손상을 일으킨 사고 또는 폭력의 상황을 말한다.

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현장의 각종 진단서가 공정하고 충실한 근거를 갖추며, 무엇보다도 진실을 바탕으로 작성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충실히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