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거듭된 미사일 발사…제재에 정면도전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한이 22일 하루에만 두 차례에 걸쳐 무수단(BM-25)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잇달아 발사했다. 올해 들어서만 6번째 무수단 미사일 발사다.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한달에 한번 꼴이고,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를 최초로 감행한 것이 지난 4월 15일이니 첫 발사 이후로는 열흘에 한번 꼴로 쏜 셈이다.

특히 북한은 연초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결의가 채택된 이후 미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고 있다. 무수단 미사일의 사거리는 3000~4000㎞로 주일미군기지를 포함한 일본 전역과 괌 미군기지를 사정권에 넣는다.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굴하지 않고 핵 개발을 이어가겠다는 북한 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한편, 핵 능력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적·경제적으로 고립에 처한 북한 입장에서는 ‘백기투항’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면, 결국 핵 무력 강화를 통해 미국을 압박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에서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잇단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대해 “원칙적으론 김정은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측면”이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중간 단계로 무수단이 성능을 발휘해야 대미 억제 차원으로서 핵능력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 3월 “핵공격 능력의 믿음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 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4월28일 2·3차에 이어 이번에 5·6차 발사도 연달아 했다는 점은 무수단 발사 성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한다.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단행한 22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반민반관(1.5트랙) 성격의 제26차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왼쪽)과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중국국제문제연구원의 쑤거(蘇格) 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번 발사가 북한 고위 당국자의 중국 방문 시기에 이뤄졌다는 점도 국제사회를 향해 북한이 던지는 메시지로 읽힌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은 21~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반민반관’(1.5트랙) 성격의 제26차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20일 중국을 방문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려 있는 때에 맞춰 현재의 제재 일변도 정책에 굴하지 않고 북한은 핵능력 고도화로 맞서겠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주려고 했을 공산이 크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31일 리수용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대규모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4차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시도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대북 제재 국면인 지금이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기에는 적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제사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제재는 모두 받고 있는 만큼, ‘잃을 것이 없는’ 북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을 하는데 거리낌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무수단 미사일,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등의 시험발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점은 이같은 의견에 힘을 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