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대한민국 수립’ 기술...건국절 논란 예고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국사 국정교과서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25일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기준을 공개했다‘ 역사교과서 편찬기준은 교과서 집필진이 반드시 따라야 할 집필 원칙이자 기본 방향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중학교 ‘역사’, 고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에 착수하면서 편찬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법원이 집필기준 공개 판결을 내린 만큼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지금 바로 자료를 요청해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교육부는 이날 오후 6시20분께 그동안 미공개로 일관해왔던 편찬기준을 공개했다. 전날 ‘편찬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과 이날 야당의원들의 공세에 못이겨 막판 공개를 단행한 셈이다. 교육부는 오는 28일 국정교과서의 현장검토본과 편찬기준, 집필진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교육부 공개한 편찬기준에 따르면 그간 뉴라이트 등 일부 보수진영이 주장해온 ‘건국절’ 사관을 반영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표현한 것이다. 교육부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 편찬방향에서 “유엔의 결의에 따른 5·10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을 서술한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는 이를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의 중요성과 가치를 모두 포괄하는 중립적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역사학계 등에선 이를 그간 뉴라이트 등 일부 보수진영에서 주장해왔던 ‘건국절’ 사관을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임시정부가 세워진 1919년에 이미 대한민국이 수립됐기 때문에 ‘정부 수립’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일부 보수진영이 주장하는 ‘1948년 대한민국 수립’ 기술은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을 부정하는 사관이라고 비판해 왔다.

이 때문에 국정교과서의 ‘대한민국 수립’ 기술은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을 낳을 전망이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지난 14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냐 대한민국 수립이냐, 이것은 건국절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