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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2차 양자협의를 마쳤지만 평행선만 달렸고, 정식 재판에 들어가는 패널 설치를 남겨둔 상황이지만, 일단 패널설치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장급 대화를 재개하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푸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조만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협의를 통해 국장급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 측에서는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 등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본측도 ‘현안 해결에 기여하도록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해 양국의 수출관리를 상호 확인한다’, ‘한일 간 건전한 수출실적의 축적 및 한국 측의 적정한 수출관리 운용을 위해 (규제대상 품목과 관련한) 재검토가 가능해진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일본 역시 지소미아 종료가 불러올 후폭풍을 피하기 위해 사태의 발단인 수출규제 조치 문제를 전향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이 전향적으로 수출 규제를 푼다고 발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재검토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기존보다 전향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우리측은 WTO 제소카드를 결국 꺼내들면서 양자협의를 두차례나 진행했지만, 양국은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평행선만 그어 왔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자 일본측도 일단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측이 당장 수출 규제를 푼다고 발표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일단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는 만큼 앞으로 국장급 협의를 통해 불확실성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