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1, 저녁 8시까지 돌봐드려요” 2학기엔 모든 초등학교 적용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지난 선거 때부터 돌봄만큼은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약속드렸다. 학부모들께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고 경제·사회적 활동을 하려면 학교 돌봄이 꼭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서 강조한 발언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4년 늘봄학교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는 이날 대통령의 이러한 주문을 반영한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늘봄학교 운영 학교는 1학기 약 2700개교에서 2학기 6175곳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돌봄 부담·학원 뺑뺑이 완화 취지

늘봄학교는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통합한 정책이다. 초등돌봄교실은 그간 오후 5시까지만 운영되는 곳이 많아 학부모들의 불만이 컸다. 늘봄학교는 최장 오후 8시까지 자녀를 학교에서 돌봐주는 정책이다. 돌봄 공백을 메꿔 이른바 ‘학원 뺑뺑이’가 최소화되도록 하려는 조치다.

아울러 종전까진 초등돌봄교실을 신청해도 추첨에서 탈락, 대기 수요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초1이라면 누구나 늘봄학교 이용이 가능하며 이런 혜택은 △2025년 초1~2학년 △2026년 초1~6학년으로 확대된다.

특히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1 학생에겐 매일 2시간씩 무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예컨대 12시 50분에 하교하는 초1 학생들은 2시 40분까지 학교에서 놀이로 배우는 음악·한글·댄스·체육·미술·수학·과학 수업을 무료로 들을 수 있게 된다.

돌봄과 방과후가 통합된 늘봄학교에선 돌봄의 경우 무료로, 방과후 과정은 과목 당 2만~4만원이면 수강이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초1 학생들에겐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2시간씩 제공하겠다는 것. 이 역시 내년에는 초2까지 확대된다.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은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에 10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그 외 늘봄 프로그램도 2만~4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되기에 사교육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해부터 늘봄학교를 신청할 1학년 학부모는 이달 중 학교의 수요조사에 응하면 된다. 2시간의 무료 프로그램과 유료(수익자 부담) 프로그램, 추가 늘봄교실(돌봄) 이용 여부를 답하면 학교가 준비에 들어간다.(그래픽=뉴시스)

“1학기 말까지 늘봄지원실 신설”

기존 교원에게 늘봄학교 업무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전담조직(늘봄지원실) 설치도 추진한다. 교무실·행정실 등과는 별개로 학교별 늘봄지원실이 신설되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1학기부터 학교별 늘봄지원실 설치를 추진해 2학기부터는 모든 학교에 늘봄지원실이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전임 지방공무원이 실장을 맡게 될 늘봄지원실에는 행정업무를 담당할 늘봄실무직원(공무원·공무직·계약직·퇴직교원 등)과 돌봄·방과후 관련 업무를 전담할 늘봄전담사·늘봄강사가 배치된다. 기존 돌봄전담사는 늘봄전담사로, 방과후강사는 늘봄강사로 명칭도 바뀐다. 교육부는 오는 1학기를 과도기로 정하고 기간제 교원 2250명을 각 시도교육청에 배정했다. 이들은 늘봄지원실 조직 구성이 완료되기 전까지 늘봄학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0.78명 수준으로 하락한 상황이다. 초등학생 수는 2023년 261만명에서 2030년 161만명(38.3%)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부상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로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늘봄학교 운영이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만큼 업무 부담을 우려하는 교사들의 반대는 향후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학교의 업무는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기에 교원이 늘봄 업무에서 완전히 분리될 수 있을지 불신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해 “교사들에게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부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에는 늘봄 업무가 완전히 분리된다는 원칙을 갖고 현장과 소통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