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금리동결 주장 이유는 '유가'와 '가계부채'(상보)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사상 첫 1%대 기준금리를 결정한 지난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동결을 주장한 2명은 정해방 위원과 문우식 위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3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7명의 위원 중 정 위원과 문 위원만 실명으로 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나머지 5명은 인하 의견을 냈다. 당시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2.0%에서 1.75%로 0.25%포인트 내렸다.

의사록을 보면 정 위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유가상승 전망과 가계부채 우려를 근거로 기준금리를 연 2.0%에서 동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위원은 “최근 유가하락세가 진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하반기 이후 물가가 상승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는 점차 종식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LTV·DTI 등 규제완화와 저금리로 부동산 거래 및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으며 가계부채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정책이 경기회복을 위한 마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기업과 가계의 활력이 부진할 경우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직접 민간 경제주체들의 투자나 소비에 영향을 주는 방법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에 비해 재정여건이 건전해 추가적인 재정집행 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재정지출의 운용에 관해서도 보다 경기대응적으로 재정지출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고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위원은 “1월 (한은) 전망에 비해 다소 회복세가 미약한 모습”이라면서도 “최근의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그동안 당연시돼왔던 경제성장률보다 고용상황에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상할 수 있는 성장률 하락에 기준금리 인하를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경제 성장세가 회복되지 못하는 것은 사회시스템 및 국민신뢰의 위기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준금리 인하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위원은 “2012년부터 다섯차례의 금리조정 경험에 비춰볼 때 현재의 금융여건이 전반적으로 완화적인 상황에서 금리인하의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준금리가 1%대에 진입하는데 대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새로운 길이라고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의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