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발사 성공선언한 北…정부 "더 강한 압박·제재"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한이 23일 전날 발사한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가 성공했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 정부는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은 그 어느때 보다 강력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역시 빠르게 고도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올해 1월 4차 핵실험을 감행한데 이어 2월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발사하고 대북제재 국면에서도 탄도 미사일 발사를 이어가며 발사체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철회하는 것은 아니더라고 북한을 관리 하에 두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현 상황에선 핵 능력 강화 일변도로 내달리는 북한을 막을 만한 더 이상의 제재 수단도 마땅치 않은 데다 북한의 진의를 파악할 수 있는 채널도 모두 닫혀 있기 때문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를 받고 있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핵 개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대화나 협상이 전혀 이뤄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전혀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가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제재와 압박보다 더 강력한 수단이 대화와 협상이 될 수 있단 인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는 우리와 국제사회에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행위이며 이에 대해서는 더 강한 제재와 압박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북한의 도발에 대화와 보상으로 응하는 그동안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

윤병세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26차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서울 총회에서 실시한 특별연설을 통해 “북한이 비확산체제에 대한 도전을 지속하는 한, 그 잘못된 행동으로 견딜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해줘야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장관은 NSG가 북한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할 ‘보루’로서 북한 정권의 조달채널을 분석하고 차단해 허점(loophole)을 막고,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위원회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도 “이러한 미사일 발사, 그리고 계속 추가적인 도발은 북한을 더욱더 고립화 시킬 것이고, 국제사회로부터 더욱더 강한 압박과 제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전날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 등 관련 국제기구에 우려를 표하는 외교적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