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억울한 옥살이`라면 "대법관은 돌아이?"..고성 오간 법사위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2년간의 복역을 끝내고 23일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억울한 옥살이’ 논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까지 번졌다.

이날 법사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여당이 한 전 총리를 이전 정권의 피해자라고 여기며 검찰 개혁까지 내세운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추 대표의 발언으로 지난 2015년 8월 대법관으로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등 사법부가 적폐세력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도 ‘법원까지 정치화됐다’고 말했다”며 “이런 인식 아래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위원장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이 잘못됐다는 일부 목소리가 맞느냐고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한 전 총리의 출소 모습이 담긴 사진을 들어 올리며 박상기 대법원장과 김소영 처장을 향해 “재판이 잘못됐냐?”고 물었다.

권 의원은 이어 “부정부패 사범은 척결대상이지 영웅이 아니다. 그런데 한 전 총리는 영웅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13명이 전원일치로 유죄를 선고했는데, 대법관 전부가 곡학아세(曲學阿世], 학문을 굽혀 세상에 아첨한다는 뜻)하고 법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정의가 마비됐다는 것이냐”며 “한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한 대법관은 ‘제정신이 아니다’, ‘돌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말이 심한 것 아니냐”는 항의에도 권 의원은 계속해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폄하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또 권 의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대법관이 정의감도 없는 ‘돌아이’란 말이냐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대표를 지낸 한 전 총리는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