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상황보다 훨씬 엄중” 文대통령, 전방위 경고 왜?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거론하면서 종교계는 물론, 의료계에도 코로나19 위기 극복 동참을 독려한 것은 그만큼 현재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부동산 문제로 국정 수행 지지를 깎아먹은 상황에서 코로나19 방역 대응에마저 실패한다면 사실상 국정동력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휴가철을 맞아 정부가 국내 여행을 권장하고 외식비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 대응 수위를 낮춘 지 불과 2주도 되지 않아 서울·수도권 중심의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문 대통령 역시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우리는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다.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상황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 상황”이라고 진단할 정도다.

신천지발(發) 코로나 확산 당시 전국민이 한 목소리로 문제를 지적했다면 근래 서울·수도권 중심의 코로나 상황은 목소리가 갈라졌다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기 위해 지난 광복절을 전후로 특정 종교가 집회를 강행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늘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두고 “국가의 방역 체계에 도전하며 방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행위들”이라고 질타했다.

여기에 코로나 초기 온 몸을 다해 진료에 나섰던 의료인들이 정부 정책에 반감을 갖고 파업에 나선 것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의료계에서는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코로나 방역에 정권의 사활이 달린 정부로서는 의료계의 파업이 달가울리 없다. 문 대통령이 이를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라고 일컬으면서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는 이유다.

코로나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긴장이 다소 느슨해진 현상황에 대해 문 대통령은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고 다시 한 번 공권력 행사를 강조했다.

앞서 지난 21일에도 문 대통령은 ‘현행범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 등을 언급하면서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코로나 위기에서 다시금 공권력 행사에 힘을 실어주면서 ‘코로나 잡기’에 올인한 상황인 셈이다.

문 대통령이 ‘3단계 격상’ 카드를 꺼낸 것도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 의료 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면서 이날 회의에는 평소보다 적은 참석자들이 유리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앉아 회의를 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