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강남구, 한전부지 개발놓고 갈등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서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개발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던 서울시와 강남구가 한국전력 부지 개발을 놓고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가 한전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 기여를 다른 자치구가 포함된 잠실운동장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에 사용하려고 하자 강남구가 “한전 부지 공공 기여는 우리 구에 한정해 사용해야 한다”며 어깃장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과 강남구민 25명은 6일 오전 서울시청을 찾아 “서울시가 우리 구와 협의 없이 개발 방향을 결정하는 등 독단적 행정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협의 없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도시계획시설인 잠실운동장을 포함시켰다”며 “잠실운동장은 현행 국토계획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할 수 없지만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무리하게 확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날 두 차례나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강남구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용학 서울시 동남권공공개발추진반장은 “한전 부지 개발에 따른 사전협상,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건축인허가 사항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자인 서울시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서울시는 강남구 등 자치구와 의견 소통과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임을 수차례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날 오전 강남구청장이 주민까지 대동하고 사전에 약속 없이 기습적으로 시청을 항의 방문하고 시위를 실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선 지난해 4월 서울시는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를 하나의 국제교류지구로 조성하기 위해 주경기장 리모델링 등의 소요 재원은 한전부지 등의 공공 기여를 활용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한전부지를 비롯한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민간부지의 도시계획 규제 완화에 따라 발생하는 공공기여는 국제교류복합지구이 조성 목적인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잠실운동장 개발은 전문가 대상 국제공모를 통해 진행하고 향후 민간 투지 유치 등 효과적인 사업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