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초연금 논란, 정치권이 '결자해지'해야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 25일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기초연금이 첫 지급됐다. 65세 노인들 중 소득수준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410만명이 기초연금을 받았다. 금액도 기존 기초노령연금 때보다 2배 많은 20만원으로 늘어났으니 어르신들의 기쁨도 두배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에 대한 문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40만명에 달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은 후 다음달 생계급여를 받을 때 20만원이 깎인 금액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의 현행 복지 시스템 상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잡히고 그 소득만큼 생계급여에서 감액되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말 그대로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는 것만큼 생계급여를 감액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논리다. 실제 기초노령연금도 받은 만큼 차감해 생계급여를 지급했다.

물론 이런 논리를 이해 못 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 노인들 입장에서는 기초연금이 결국 ‘줬다가 뺏기는’ 꼴의 공적 연금에 다름 아닌 만큼 불만이 나올 만하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은 복지부가 아니라 정치권이다. 기초연금 제도는 복지부가 만든 것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대선 당시 핵심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탄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박 대통령과 여당은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을 준다’는 식의 홍보로 노인들의 표심을 사로잡았다. 특히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는 ‘가뭄 끝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다. 이제와서 실상을 알아버린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상실감이 클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단초를 제공한 정치권이 나서서 풀어야 한다. 해결 방법도 어렵지 않다.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있는 조항을 개정해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면 된다.

이달 20일이면 7월에 기초연금을 받은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이 생계급여를 받는 날이다. 어르신들이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실망할 모습이 눈앞에 선하다.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권의 혜안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