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의 덫'에 빠진 韓 외교…中은 협박 美는 청구서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또다시 골머리를 앓게 됐다. 결정부터 추진 과정에 이르기까지 국내에서의 찬반여론은 물론 중국의 보복조치 등으로 갈등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돌발 이슈까지 터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비용 약 10억달러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사진=AFP PHOTO)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관련 한국이 10억달러(1조1300억원) 가량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는 돌발 발언을 하고 나선 것이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측에서 사드 관련 비용을 결국 우리 정부가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 적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사드 비용 부담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우리 정부와는 전혀 사전 조율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 “관련 사실을 통보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물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등을 통해서도 관련 사실을 사전에 협의하거나 통보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부지,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한미간 합의내용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방부와 같은 원론적인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사전에 한미간 협의도 제대로 없이 이같은 발언이 나온 것도 문제지만 중국과의 외교적인 마찰에 비용 부담까지 제기되면서 향후 국내 여론이 들끓을 가능성도 있다.

최근 사드 핵심 장비가 이미 배치 부지인 성주골프장에 반입이 된 상황에서 결국은 5월 9일 이후 출범하게 될 차기 정부가 사드 관련 이중 부담을 안게 된 상황이다.

사드 배치가 중국의 중요한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면서 보복 조치 확대를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는 서슬 퍼런 중국과, 돌발 발언을 일삼는 예측하기 힘든 트럼프의 미국이라는 두 강대국을 대상으로 국익을 지켜가야 하기 때문이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그랬듯이 이번 발언도 어느 정도 내부 합의를 거쳐 나온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신뢰도를 갖고 봐야 할지는 의문이 드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향후에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 한미 FTA 등 다른 정책 부분에서도 미국측의 요구사항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이라는 ‘거인’을 상대해야 할 차기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북한 문제에서 중심점을 잡지 못하면 휘둘리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 중국 전문가는 “사드 배치가 조기 완료 수순을 밟으면서 중국과의 외교 마찰이 우려됐으나 다음 정부에 부담을 넘기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국익에 도움이 됐다”면서 “미국에서 비용 부담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차기 정부의 외교적 셈법이 훨씬 복잡해진 건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27일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부지에 사드가 배치돼 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