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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성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장은 22일 서울 소공동 더 플라자에서 열린 ‘제6회 이데일리 부동산포럼-부동산 조사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전문가 좌담회를 통해 “현재 한국감정원의 주택 공시가격 산정 업무에 투입되는 인원 500여명 중 감정평가사 200여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해당 업무를 할 자격이 없다”며 “법에서 자격을 부여받은 감정평가사만 공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데, 감정원의 비 전문가들이 이 업무를 독점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표준주택 공시가를 감정평가사가 아닌 한국감정원 직원이 사실상 산정하는데 이는 감정평가사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즉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따지 않고 한국감정원에 입사하면 감정평가 행위를 할 수 있는 셈인데, 개별주택 가격 산정 결과에 불만을 가진 누군가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