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압박에 백기…디지털세 도입 보류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연합(EU)이 디지털세(구글세) 도입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주요7개국(G7) 합의 이후 주요20개국(G20)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조세개편 계획을 방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미국이 같은 이유로 EU에 디지털세 도입 철회를 압박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이날 열리는 유로그룹 회의에서 EU가 디지털세 도입을 철회 또는 연기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하자 EU 관료들은 해당 계획이 보류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EU가 G20 국가들의 글로벌 법인세 합의까지 디지털세 도입을 연기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당초 EU는 역내 연매출이 5000만유로 이상인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상품·서비스에 0.3%의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세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이르면 이달초 도입이 마무리될 수 있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이 제동을 걸었다. 앞서 지난달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구글·애플·페이스북 등과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본사가 위치한 곳이 아닌, 실제 매출·수익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글로벌 조세제도 개편 계획에 합의했다.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미국이 제안한 조처다. 이후 이달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회의에서 130개국이 이 계획에 동의했다. 사실상 국제 사회의 원칙적 합의가 이뤄진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EU가 디지털세 도입을 강행하는 것은 글로벌 조세 개편 방향과 맞지 않을 뿐더러, 미국 정보기술(IT) 공룡들에게 불공정·차별적 피해만 입힐 뿐이라는 게 미국 측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옐런 장관은 지난 6일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디지털·경쟁담당 집행위원과도 디지털세 및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 등 G7 정상회의 합의 사안들을 논의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EU 본부에서 열린 유로그룹 회의에 참석해 EU의 디지털세 도입이 G7 및 OECD 합의 등과 정면 충돌한다는 점을 에둘러 부각시켰다. 그는 회의 연설에서 미국과 EU간 긴밀한 공조 및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글로벌 조세 합의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했다.

옐런 장관은 전날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G20 재무장관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EU가 새롭게 제시한 디지털세 역시 글로벌 조세 개편 논의와는 상반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디지털세 도입) 진행 방법을 결정하는 건 EU집행위와 각 회원국에게 달려 있지만, 향후 시행을 피하고 미 기업을 차별하는 세금을 철폐하는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G20 재무장관들은 디지털세 및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 등과 관련해 G7 및 OECD에서 합의한 원칙들을 검토·논의한 뒤, 오는 10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최종안을 제출하겠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EU의 디지털세 도입도 10월까지는 잠정 연기된 셈이다.

다니엘 페리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디지털 부담금에 대한 작업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며 “EU는 가을께 상황을 재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NYT는 “EU가 디지털세 도입을 잠정 보류·연기하게 된 것은 글로벌 법인세 및 조세 개편 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그간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이미 디지털세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해 EU 측에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부응하지 않을 경우 치즈, 와인, 의류 등 광범위한 유럽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