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사실상 무산…美공화, 반대의원 4명으로 늘어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공화당이 현행 건강보험법인 ‘오바마케어’를 대체하기 위해 내놓은 새 건강보험법안, 이른바 ‘트럼프케어’가 사실상 무산됐다. 법안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면서 상원 통과가 불가능해져서다.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1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유감스럽게도 오바마케어를 폐기하는 즉시 대체하려고 했던 노력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란 게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이는 공화당에서 트럼프케어 수정법안에 대한 이탈표가 2표 추가되면서 법안 통과를 위한 과반의석(50석)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트럼프케어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랜드 폴(켄터키) 의원과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에 이어 마이크 리(유타)의원과 제리 모런(캔자스) 의원도 이날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매코널 의원은 이에 지난 2015년부터 미뤄왔던 오바마케어를 폐기하는 법안에 대한 표결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오바마케어는 2년 뒤 폐기되지만 구체적 대안이 적시돼 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 의회예산처(CBO)는 당시 오바마케어가 대체안 없이 폐기되면 3000만~3200만명 가량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