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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좀 더 많은 지역 업체들이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만큼은 열어주기를 바란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지역 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 참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의결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SOC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액과 관계없이 지역 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게 된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기재부는 전국의 총 22개 사업(19.6조원 규모)을 고시할 예정이다.
윤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현지 협력 업체와의 하도급 및 지역 자재·장비 활용·인력 고용 확대 등을 통하여 예타 면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주된 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