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정국] 절대강자 없는 대선판…여야 차기주자 ‘주판알 튕기기’

윗줄 왼쪽부터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김부겸 민주당 의원,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 남경필 경기지사,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나다순)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전격적인 ‘임기내 개헌 완수’ 발언에 여야 차기 대선주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개헌’이라는 메가톤급 변수가 현실화되면서 내년 대선정국이 격랑의 회오리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개헌 논의의 유불리를 둘러싼 여야 차기주자들의 주판알 튕기기가 본격화된 셈이다.

여야 차기주자들의 대권경쟁은 향후 전개될 개헌 논의의 폭과 시기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표면적으로는 박 대통령의 개헌에 환영한다는 입장이 대부분이지만 각자 속내는 복잡하다. 특히 “개헌은 블랙홀”이라며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던 박 대통령의 180도 달라진 태도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문재인 “박근혜표 개헌 안된다”…안철수 “盧 개헌론에 ‘참 나쁜 대통령’이라더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더불어 대권 빅3구도를 유지해온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박 대통령의 개헌 발언과 관련해 예상대로 부정적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표 개헌은 안된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문 전 대표는 “정권연장을 위한 제2의 유신헌법이라도 만들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 의혹 해소와 경제민생 살리기에 전념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권력형 비리게이트와 민생파탄을 덮기 위한 꼼수로 개헌을 악용해선 안된다”며 “무책임의 끝을 보여주는 정략적 정치”라고 맹비난했다. 문 전 대표는 그동안 개헌과 관련, 내년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건 뒤 차기 정부 초반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안철수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의 개헌 발언이 국면전환용이라는 인식이다. 안 전 대표는 “임기 마지막 해에 개헌하시겠다는 건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최순실 의혹 이런 일을 덮으려는 것 아닌지 우려가 든다”면서 “2007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이 4년 중임제 개헌을 꺼냈을 때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 대통령은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비꼬았다. 안 전 대표는 그동안 개헌론과 관련, 선(先)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하면서 권력구조 개편 중심의 개헌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나머지 차기주자들의 반응은 보다 직설적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참 나쁜 대통령”이라면서 “대통령 눈에는 최순실과 정유라 밖에 안보이는지? 재집권 생각 밖에 없는지? 파탄난 경제, 도탄에 빠진 민생 살리는데 열중해 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헌법 개정 논의를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하지 말라”면서도 “임기말 대통령은 현 개헌 논의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진지한 토론을 해나가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개헌은 정치권의 계산보다 국민의 삶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의 개헌 발언이 국면전환용이라는 지적에 “최순실 문제는 그대로 처리하면 되고 개헌은 개헌대로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개헌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전반적 장래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대통령도 일반적인 인식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옳다”고 환영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개헌은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한 필요조건 중 하나”라고 밝혔다.

◇김무성 “애국적 결단” 적극 환영…유승민 “대통령 아닌 국회·국민이 주도해야”

여권 차기주자들은 박 대통령의 개헌 발언에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다만 향후 개헌논의가 권력구조 개편에만 매몰되지 않고 국민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확보 등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권을 대표하는 개헌론자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박 대통령의 개헌 발언에 “대한민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애국의 결단”이라면서 “강력한 추진동력이 생긴 만큼 호기에 반드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고 앞으로 50년, 100년 후의 미래를 위한 설계를 한다는 측면에서 개헌 추진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경기지사 역시 “대통령께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것을 환영한다”며 “권력구조 개편문제로만 집중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개헌 논의를 통해 수도이전 등 모든 국가적 아젠다가 폭넓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우택 의원은 “개헌은 국가경영의 프레임과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일”이라면서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비판적 시각을 유지했다. 유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는 지난 4년 가까이 ‘개헌은 블랙홀’이라는 이유로 자유로운 개헌 논의조차 반대해왔다”며 “개헌 논의는 국민과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 시기·방식 힘겨루기…차기 주자 합의는 ‘산 넘어 산’

대선 정국은 개헌론을 둘러싼 여야 차기주자들의 입장 차이로 뿌리째 뒤흔들리고 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제7공화국 주장에 이어 박 대통령마저 개헌의 깃발을 들면서 대선지형이 유동성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기 때문. 여야의 유력주자들을 제외한 후발주자들 역시 제3지대론을 중심으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다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87년 체제의 한계 극복이라는 대의명분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지만 개헌을 전제로 한 협치와 연정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특히 개헌의 시기와 방식을 둘러싼 차기 주자들의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 때문에 개헌을 둘러싼 여야청의 광범위한 공감대에도 빈 수레만 요란한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