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최순실게이트'로 좌초위기···보류론 수면 위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회원들이 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무효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내년 3월 보급을 목표로 개발 중인 국정 한국사·역사 교과서가 ‘최순실 파문’으로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했던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차은택 씨의 외삼촌으로 알려지면서 ‘최순실 교과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차 씨는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교과서 국정화 반대론자인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국정교과서 보급 자체가 좌초될 가능성도 대두된다.

김병준 총리 후보 ‘국정화 반대’ 재확인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는 3일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교과서 국정화란 것이 과연 합당하고 계속 지속될 수 있느냐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언론 기고문을 통해 밝힌 국정화 반대론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10월22일 동아일보에 기고한 ‘국정화, 지금이라도 회군하라’란 제하의 칼럼에서 “교과서를 국정으로 획일화하여 강제하기보다는 현실이라는 또 다른 교과서를 잘 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국정 교과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교육부는 고등학교 ‘한국사’,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내년 3월 보급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28일 현장검토본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뒤 12월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최종본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간 배일에 싸였던 집필진 45명도 이 때 공개한다.

교육부로서는 지난해 11월 고교 ‘한국사’와 중학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고시한 뒤 1년간 지속해온 작업을 이제와서 중단하기 쉽지 않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정 역사교과서는 학생들의 역사공부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단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며 강행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향후 정국 변화에 따라 국정교과서가 중단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히 국정교과서에도 최순실 씨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는 만큼 학계·시민단체의 반발은 시간이 갈수록 거세질 전망이다.

460여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이 차은택 씨의 외삼촌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정교과서 추진에도 최순실 씨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며 “교육부장관 이름으로 고시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민족문제연구소, 한국사연구회 등 47개 학회와 단체도 국정교과서 철회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최순실 파문으로 동력 상실···교육부도 부담”

교육부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지금까지 교과서 국정화를 끌고 오기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장 큰 동력이었지만 최순실 사태로 힘이 빠졌다. 더욱이 교과서 국정화 반대론자인 김병준 총리 후보자가 ‘책임총리’로 입각할 경우 국정 교과서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11월 28일 교과서 현장검토본은 예정대로 공개할 수밖에 없지만 이후 국민 반대여론이 커진다면 현장 보급을 뒤로 미룰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당초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육부 내부 여론도 많았기 때문에 현장검토본에서 오류나 편향성이 지적될 경우 배포가 미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1년 뒤로 국정교과서 배포가 미뤄질 경우에는 내년 말 있을 대선 결과에 따라 계획 자체가 폐기될 수 있다.

반면 현재 교과서 국정화를 담당하고 있는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추진단)은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지난 1년간 교과서 집필을 해 왔는데 지금 와서 이를 중단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친일·독재 미화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균형 잡힌 교과서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공개된 국정 한국사·역사 교과서의 편찬기준에 따르면 1948년 8월 15일은 정부수립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하고, 5·16은 현행대로 ‘군사정변’으로 표기한다는 방침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까지 다루기 때문에 한 쪽으로 편향되지 않은 교과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