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정책기획관 파면 수순 밟을 듯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교육부 전 정책기획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민중을 개·돼지에 비유하며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발언한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47·사진)에 대한 경위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교육부 내에서는 최고 수위의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나 기획관의 발언이 미친 사회적 파장이 워낙 큰 탓에 경징계로는 분노한 여론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정에 따르면 최고수위의 징계는 ‘파면’이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나 기획관에 대한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이다. 나 기획관을 비롯해 당시 저녁식사 자리에 동석했던 교육부 이승복 대변인과 이재력 홍보담당관 등도 감사관실에 경위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경위서를 분석한 뒤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며 “가급적 신속하게 조사를 마친다는 방침이지만 언제 결과나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교육부 조사 후 인사처 징계위서 징계 처분

나 기획관은 지난 7일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며 “신분제를 공고화 시켜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교육부 정책기획관(고위공무원단 2급)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누리과정, 대학구조개혁 등 교육부 주요 정책을 기획하고 타 부처와 정책을 조율하는 핵심 보직이다. 나 기획관은 경남 마산 출신으로 연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행정고시(36회)에 합격, 공직에 입문한 뒤 1993년부터 2005년까지 부산교육청·부경대 등에서 근무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는 교육부장관 비서관,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으며 교육부 대학지원과장·교직발전기획과장·지방교육자치과장 등을 거쳐 지난 3월 정책기획관으로 승진했다.

나 기획관과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인사혁신처 산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교육부 감사관실의 자체 경위조사가 끝나면 먼저 교육부장관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며 장관은 1개월 이내에 중앙징계위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중앙징계위가 이를 통보받아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나 기획관은 이에 불복,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교육부 내부에서도 “중징계 불가피” 전망

고위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는 처벌수위에 따라 정직·강등·해임·파면 등으로 정해진다. 한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워낙 안 좋아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중징계 중에서도 ‘해임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교육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관련 발언에 대한 파문이 나 기획관 개인 문제를 넘어 정부차원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파면 얘기가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중징계 중에서도 수위가 가장 높은 ‘파면’은 5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며 퇴직급여액(연금)의 절반이 삭감된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9일 나 기획관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에 처하는 등 강력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도 “용납할 수 없는 발언으로 엄중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적 성토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포털사이트의 ‘나향욱 파면요구’ 청원 운동 페이지는 개설 3일 만인 11일 현재 서명인원 1만6700명을 돌파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 나 기획관에 대해 “지난 금요일(8일)에 사실을 접하게 됐고 주말에도 수차례 간부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 대한 대국민사과를 어떻게 할까 논의도 했고, 그 결과로써 최고 수위의 징계(파면) 조치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