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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원료부터 최종 제품까지 온실가스 총량을 계량화한 ‘탄소인증’ 제도가 국내 태양광 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탄소인증 등급에 따라 정부 태양광 보급사업 등서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받는 만큼 인증 단계에 따라 업체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특히 저가 제품으로 국내 시장 잠식에 나서고 있는 중국 태양광 업체들의 불만이 거센 상황이다. 이미 한화큐셀, 신성이엔지 등 ‘1등급’을 받은 업체들을 중심으로 국내 태양광 업계가 자체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28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태양광 업체들은 국내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인증제도와 관련해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태양광 업체들은 이번 탄소인증제도 기준을 자사 모듈에 적용하면 최하위 등급에 속하게 된다. 사실상 앞으로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산 모듈들이 인센티브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현지 업체들은 판단하고 있다. 중국 태양광 업계 사이에선 규제 아닌 규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번 탄소인증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월 새롭게 제정한 제도다. 폴리실리콘부터 셀, 모듈 완제품까지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당(1kW) 온실가스 총량을 계량화(kg당 CO2)하고 검증하는 게 골자다. 모듈 제조 과정에서 직접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전력 사용시 배출량을 합산해 평가한다. 탄소인증등급에 따라 올 하반기 시행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선정 입찰시장 및 정부보급사업 등서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최근 ‘그린뉴딜’ 정책으로 국내 태양광 설치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탄소인증제도는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내세우는 중국 업체들에겐 악재다. 원료부터 제조까지 중국 현지에서 이뤄지는 만큼 개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인증 평가가 진행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불만들도 나온다. 사실상 한국산 태양광 제품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린뉴딜로 태양광 사업 기회가 확대된 상황에서 탄소인증제도로 중국산 제품보다 우위에 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이를 기점으로 저탄소 제품 개발도 속도가 붙게 돼 해외 수출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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