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43조 투입, 일자리 3천개↑…국회가 주도했다면 내버려 뒀겠나"

손학규(오른쪽) 바른미래당 대표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제왕적 대통령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일자리 문제에 43조원을 투입했지만 3000개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정치의 주도적 역할을 한다면 소득주도성장을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겁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바른미래당 정치개혁특위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두 번째 토론회, ‘제왕적 대통령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청와대 정부론을 중심으로’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논했다. 특히 바른미래당과 학계 인사뿐만 아니라 심상정 정의당 의원(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내정자), 김종민 의원(민주당 정개특위 간사) 등이 참석해 보다 다양한 시각을 보여줬다.

바른미래당 정개특위 위원장인 김성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1987년 6월 항쟁이래 대통령 선거는 7번, 총선은 8번 치렀다”면서 “총선 때마다 물갈이라는 이름으로 40% 안팎의 교체가 이뤄졌지만 우리 정치가 나아졌는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 정부는 선출되지 않은 청와대 참모 중심으로 국정운영을 펴와 내각은 들러리에 서고 국회 또한 제 기능을 못해 축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상훈 (사)정치발전소 학교장이 ‘나는 왜 청와대 정부를 문제 삼게 되었나’를 중심으로 발제를 이어나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잘못했던 일은 의회와 국민을 대립시키는 통치 담론이었다”며 “이를 비판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더 의회나 야당 역할을 부정하면서 그 대신 국민을 앞세우고 있다”며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를 지적했다.

손학규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 내내 4대 개혁을 얘기했지만 국회에서 들어주지 않으니 4년 간 아무것도 못하고 끝났다”며 “문재인 정부 역시 국회가 꿈쩍 안 하니 입법통과가 안 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심상정 의원은 “적대적인 승자독식 대결구조에서 당선된 쪽은 하다못해 공기업 이사·감사까지 청와대에서 인사를 한다”며 “반면 야당은 패한 날부터 다음 정권을 잡을 때까지 죽기 살기로 반대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대야소가 아닌 이상 대통령은 국회를 ‘패싱’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다”며 “연정을 위한 노력을 통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는게 민주주의다”고 전했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부의장)은 현실론을 이야기했다. 주 의원은 “현 정부가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는 걸 내심 생각하고 있다”며 “여당 힘을 맞춰주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운을 뗐다. 다만 그는 “대통령의 권한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 지, 축소할 수 있을지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엄청난 권한을 줄이는 것만이라도 20대 국회서 이뤄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야권이 현 대통령제 문제점의 대안으로 연동형 비례제를 해법으로 내놨지만 여당은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정치 체제는 정치인이 아닌 민심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300명을 주고 누구한테 잘못을 따질지 고민하는 것보다 1명을 세워놓고 감시하는 것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도 거대 정당은 지역구 의원으로, 소수당은 대부분은 비례대표로 채워지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제를 당연하게 생각 말고 병립형(현행 제도)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