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朴대통령 개헌 발언에 '상향식 개헌' 강조

박근혜 대통령(왼쪽)이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정세균 국회의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내 개헌 완수” 발언에 화답했다. 국가 의전서열 1,2위가 개헌에 대한 뜻을 공유하면서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 등 개헌과 관련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갑작스럽게 대통령께서 사실은 원래는 시정연설 하러 오셨는데 그 말미에 개헌에 대한 말씀 계셨다”면서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이어받았다.

정 의장은 “대통령께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개헌 논의의 물꼬를 터 준 것에 대해 평가한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이번 개헌은 철저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과 함께하는 ‘상향식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김영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정의장, 20대 개원때부터 개헌 강조

정 의장은 20대 국회 개원사부터 개헌을 언급하면서 지속적으로 개헌을 주장해왔다. 이번 박 대통령의 개헌 공론화에 대해 거부할 이유가 없었던 셈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 193명이 참여한 국회개헌추진 의원모임은 지속적으로 정 의장에게 10월말까지 개헌특위 구성을 요청하기도 했다.

국회개헌추진 의원모임은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를 비롯해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 정병국 의원, 김성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 원혜영 의원, 진영 의원, 국민의당 김동철, 김관영 의원 등 각당 중진의원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김 대변인은 “개헌은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 20대 국회의 시대적 사명”이라고도 했다.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권력의 필요에 의해 이뤄진 과거의 개헌은 모두 실패했다”면서 청와대 주도의 개헌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나 노회찬 정의당 의원 등이 “대통령은 개헌을 국회에 맡겨달라”고 한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앞서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면서 “국회도 빠른 시간 안에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의 개헌안과 국회 주도의 개헌안이 충돌을 빚을 여지가 남은 셈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밝힌 ‘5년단임제’의 한계 등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관련해 행정부와 입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사다. 박 대통령은 과거 인터뷰에서 4년중임제 가능성을 밝힌 바 있지만 여전히 유효한지는 미지수다.

◇국회주도의 ‘상향식 개헌’ 추진 의지

정 의장은 최근 개헌과 관련된 강의에서 국가 원수의 권력에 대한 개헌보다는 지방 분권과 연관된 개선 방향을 잇따라 제시한 바 있다. 개헌이라는 큰 틀에서는 의견을 함께 했지만 세부적인 각론에서는 여전히 갈등 요소가 남았다. 다만 정 의장은 최근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시기를 일치시키자”며 ‘4년중임제’를 염두에 두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는 국민과 함께 하는 ‘상향식 개헌’이 될 수 있도록 개헌 특위 구성 등에 대해 여야가 협력해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주도의 개헌특위 설치를 의미하는 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