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석탄발전소 10기 `셧다운`…블랙아웃·전기료 인상 가능성은?

석탄화력 발전소가 밀집한 충남 당진시 석문면에 765kV 초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고 있다. 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호 업무지시`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을 지시했다. 미세먼지 문제로 국민 삶이 고통받는 만큼 정부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올해는 6월에 8기를 일시 멈춰 세우고 내년부터는 3~6월 4개월간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10기에 대한 가동 중단을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노후 발전소 10기는 임기 내 조기 폐쇄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그래픽=이데일리

전체 발전설비 중 3.1% 수준…블랙아웃 우려없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셧다운을 우선 지시한 것은 다른 대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이나 경유세 인상, 중국과 환경협약 체결은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 반면 노후 석탄발전소 중단은 고작 미세먼지를 1~2% 정도 줄이는 수준이라 효과는 크지 않다. 하지만 실행 가능한 조치를 먼저 시작하면서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카드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는 총 59기로 이중 10기가 30년 이상된 낡은 것이다. 모두 공기업인 발전 자회사 3사(동서·남동·중부)가 운영하는 것으로 정부가 가동 여부를 통제할 수 있는 발전소라는 게 고려됐다.

여기에 설비용량이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해 전력수급에 차질을 빚지 않는다. 석탄 발전소의 전체 설비용량은 31.3GW인데 이중 노후석탄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10.5%(3.3GW)에 불과하다. 전체 발전 설비 105GW로 따지면 3.1% 수준에 그친다.

지난해 9월 전력거래소가 예상한 발전소 정비계획에 따르면 6월의 공급 능력은 98GW이고 전력 부하는 74GW로 예상된다. 예비전력은 24GW라 석탄발전소 10기를 멈춘다고 하더라도 ‘블랙아웃’ 문제는 크게 우려가 없는 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6월 날씨가 현재보다 더워지겠지만 모든 상황이 평소와 다르지 않다고 가정한다면 전력수급 문제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올해의 경우 호남1·2기는 `셧다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전체 수급량에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그러나 대규모 공장이 밀집한 전남 여수 산업단지에 자리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 탓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예전에도 산단에 정전이 발생하면서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면서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내년부터는 10기 셧다운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발전원가가 일부 올라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한전이 감당할 수준이라 전기료 인상은 없다. 현재 1kWh당 발전단가는 석탄화력(73.8원)이 가스(101.2원)와 신재생에너지(156.5원)보다 싸다. 발전단가가 싼 다른 신 석탄화력부터 우선 돌리지만, 예비력이 부족할 경우 LNG발전소도 돌려 발전 원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청와대는 6월 0.2% 정도 인상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0.2% 정도 단가가 인상되면서 600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겠지만 한전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공정률 10% 미만 석탄발전소 9기 원점재검토?

문제는 공정률 10% 미만 석탄발전소 9기에 대해 원점재검토를 하겠다는 공약이다. 이번 지시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에너지업계에서는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만큼 실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

지목된 발전소는 신서천 1호기(한국중부발전), 강릉안인 1·2호기(강릉에코파워), 고성하이 1·2호기(고성그린파워), 삼척포스파워 1·2호기(포스코에너지 자회사 포스파워), 당진에코파워 1·2호기(SK가스)다. 신서천 1호기만 중부발전 소유일뿐 나머지는 모두 민자 발전소다.

이들 발전소가 차지하는 공급능력은 8.8GW로 현재 전체 설비용량의 8% 정도 차지한다. 이를 중단하면 향후 여름철 블랙아웃이 불가피하다. 결과적으로 LNG발전소를 비롯해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대체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한국전력이 감당할 수준을 넘는 만큼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여기 이미 민자발전소 업체는 허가권, 부지매입비, 기초공사 비용을 이미 수천억 넣은 터라 백지화하면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미 내부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 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어느 정도 국비로 보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정률 10% 미만 석탄발전소 문제는 전기료 인상, 전력수급계획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