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남과 북은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그간 단절됐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 역시 이날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통신연락선들의 복원은 북남관계의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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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착상태를 이어가던 남북관계에 한 줄기 ‘청신호’가 켜지면서 문 대통령의 ‘마지막’ 대북구상이 성공을 거둘지 다시 관심이 쏠린다.
일단 통신연락선 복원은 문 대통령의 승부수가 통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과 지난달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및 유럽국가 순방 등을 통해 대북정책의 마지막 활로를 모색하면서 북한 측에 대화를 공개적으로 줄곧 요구한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전인 5월 10일 기자회견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길로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협의하겠다”면서 “다시 한번 마주 앉아 협의할 기회가 주어진 만큼, 북한이 호응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만큼 문 대통령의 대북 대화 재개 의지가 강했는데, 실제로 통신연락선 복원이라는 결실이 생긴 것이다.
코로나19 매개로 대화 물꼬…보건·방역 협력 관심사
이 시점은 조 바이든 미국 신 행정부가 대북정책 재검토를 거의 마쳐가던 때이기도 하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던 미국이 4월 말 즈음부터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대북 스탠스가 호전되는 상황이기도 했다. 미국의 이 같은 변화에는 문재인 정부의 물밑 노력이 바탕이 됐다고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을 문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김 위원장에게 설명하기 시작했고, 통신연락원 복원 등을 설득했으며, 설득의 과정에서 미국·유럽 순방 당시 ‘한반도 평화’ 의지를 보여준 것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코로나19’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제시해온 대표적인 협력 매개체였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오스트리아를 국빈방문해 판 데어 벨렌 대통령과 진행한 한·오스트리아 공동기자회견에서는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백신 공급을 협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제안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북한은 북한 내 코로나 확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과의 코로나 관련 협력이 쉽지 않았다. 그런데 별안간 지난달 30일 김 위원장이 ‘방역 관련 중대 사건’을 언급하며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암시하더니, 이날 청와대가 남북 정상 간 친서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남북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공개한 것이다. 코로나 관련 남북 간 보건·방역 협력이 가능할 수 있지 않냐는 기대감이 나오는 이유다.
통신연락선 복원은 ‘물꼬’일뿐…확대해석 경계도
다만 이번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은 향후 남북 간, 북미 간 대화 재개를 가능하게 하는 ‘물꼬’일뿐, 확대해석을 할 단계는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남북 간 대면회담은 물론, 화상회담도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양 정상 간 대면 접촉에 대해 협의한 바 없다”면서 “화상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남북 간 협력의 문을 열기 전, 미국과의 협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8월 한미 연합훈련 축소 및 취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통신연락선 복원과 한미 연합훈련은 무관한 사안”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