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필요 시점' vs '비리의혹 덮기' 시민단체 반응 엇갈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임기 내 헌법개정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임기 내 헌법개정 추진을 전격적으로 선언하자 시민단체들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개헌 환영”과 “졸속제안 반대” 등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야 원외 유력인사들이 구성한 ‘나라 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는 이날 논평을 내고 “박 대통령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찬성입장을 밝혔다. 국민주권회의는 “이번 개헌은 과거와 같은 정치권만의 개헌, 밀실개헌을 뛰어넘어 주권자인 국민이 적극 참여하고 국민의 의사가 담기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국민의 참여하에 국민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범국민적인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향후 구체적인 개헌일정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도 이날 개헌제안을 환영했다. 이 단체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5년 단위로 바뀌는 현 대통령제 하에서 매번 국정의 연속성이 단절돼 지속 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책임정치의 구현이 어려웠다”며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개헌 방향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민(民)·관(官)·정(政) 합의를 통해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중앙회장은 “예상했던 일”이라며 “새로운 헌법으로 제7공화국을 여는데 주도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박 대통령은 현재 부담 없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개헌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반면 진보성향 단체들은 ‘박 대통령의 개헌 자격론’을 거론하며 ‘졸속 개헌논의는 측근 비리를 덮고 정권위기를 돌파하려는 정략적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국정파탄에 따른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졸속 제안”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개헌 추진이 아닌 헤아릴 수 없는 측근 비리 등에 사과하고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등 국정 운영방식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헌법개정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헌법개정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민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일”이라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논평에서 “최근 불거진 우병우·최순실 등 측근과 비선실세 의혹을 덮기 위한 정략적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경실련은 “지지율이 25%로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진 박 대통령은 개헌 논의의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서 충분히 살펴볼 수 있도록 개헌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